김세용 SH공사 사장, 새 서울시장 선출 앞두고 퇴임…왜?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4:21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4:21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퇴임했다. 김 사장은 퇴임 후 원 소속이었던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돌아간다.

그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모에 지원했지만 'LH 직원 땅투기' 여파와 '다주택 논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장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에서 결정했었던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새 시장 선출까지 직무대행…7월경 새 사장 결정될 듯"

7일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퇴임식을 진행했다. 그의 공식 임기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하지만 박원순 고(故)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신임 SH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할 수 없게 되자 김 사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김세용 SH 사장

'직무대행'은 일반적으로는 공석을 메우기 위해 맡는 자리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새 서울시장이 선출될 때까지만 김 사장이 기존 직무를 맡기로 서울시가 결정했다.

김 사장이 이번에 퇴임을 결정한 것도 4·7 보궐선거로 새 서울시장이 뽑히면 앞서 시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애초 서울시에서는 새 시장이 뽑힐 때까지 (김 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였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 시장이 취임하면 전 시장 임기 때 임명된 인사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김 사장께서도 고려하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이 취임하면 시에서는 SH공사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후 후보자를 추천받는 공모절차를 밟게 된다. 위원회가 최종 2명을 신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을 최종적으로 임명하까지 3개월 이상 걸린다"며 "오는 7월 쯤은 돼야 새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내부에서는 에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LH 직원 투기 의혹에 SH도 불똥…"투기 의심직원 없어"

일각에서는 김 사장의 퇴임 배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SH공사도 공격 대상이 된 것 ▲김 사장이 LH 사장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여파 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시행한 총 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직원 및 가족(직계존비속)의 불법 투기 가능성을 전수조사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셌는데 SH공사가 이에 대해 선제조치를 한 것이다.

SH공사가 1·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 의심직원은 없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SH공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수차례 공격 대상이 됐다. 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에 이르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이 내용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SH공사가 서울시민의 공공 이익으로 활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2주택자 전력 발목'에 LH사장 낙마…"사임 이유와 무관"

또한 김 사장은 LH 사장으로 내정됐지만 후보자 검증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LH 투기 의혹이 국가적 논란으로 커진 만큼 김 사장이 과거 2주택자였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에 대해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며 "LH 투기를 해결해야 할 분인데 이렇게 땅 부자, 집 부자가 사장을 맡아서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SH공사 측은 김 사장 퇴임이 위의 두 가지 분석과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이 경실련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거나, LH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여파로 물러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