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도덕적 해이'…비리 막으려면 "강력한 감시·처벌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7:02

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있다. 직원들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지난 6년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 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27일 서울경찰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공사 직원들은 택지지구 내 분양권 거래를 하는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가 있어 지난 2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뇌물수수 관련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 SH 본사 등 3곳을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조만간 분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에는 총 1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자체 첩보로 사건을 파악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을 받는 직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앞서 SH공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SH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본인(또는 가족)이 투기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 전수조사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공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찾는 데 국한됐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첩보로 파악한 것처럼 우리 공사도 직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본 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H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SH 사장 재임 기간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맡았다.

다만 변 전 국토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한 기간에 공사의 청렴도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7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서 평가하는 점수인 내부청렴도의 경우 3등급이 나왔다"며 "반면 임대주택 계약자, 외부고객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었다"고 말했다.

◆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최근에는 SH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를 3년간 보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SH공사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mm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ｍ였다. 이 중 절반 이상(86.6%)을 차지하는 3971ｍ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보수된 곳은 613ｍ로 전체의 13.3%에 그쳤다.

누수가 발생하는 균열은 1253ｍ였고 이 중 90.7%인 1136ｍ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의 부동산윤리교육 강의 내용 [자료=SH공사] 2021.04.26 sungsoo@newspim.com

현재 SH공사는 부동산 개발 담당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라는 비대면 동영상 직무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의 내용은 ▲부동산개발업과 윤리 ▲부동산개발업 관련법과 직업윤리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학 분야 원로학자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 명예교수와 공사가 함께 개발했다. 신청자격은 SH공사, 전국 지방개발공사(15개 기관) 임직원이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적은데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집중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SH공사는 최근까지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많았다. 특히 향응수수의 경우 금품수수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응'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6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6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4건 ▲성희롱 2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2건 ▲품위손상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성폭력 1건 ▲직원 폭행 1건 등이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 중 금품수수를 한 경우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순이다. 파면이 가장 강도가 높고 감봉 및 견책이 가장 낮다. 징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외에도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부 임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이라며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윤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적 비위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