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SH공사, 10년간 87만평 땅장사로 5.5조 챙겨"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1:35

경실련, 10년간 SH공사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20년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SH 28개 사업지구 평균 판매가 및 조성 원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해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평당 평균 164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개인의 땅을 사들일 때 가격)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전체 토지 중 녹지, 도로 등을 제외하고 팔 수 있는 땅만 계산에 포함한 값)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부터 땅을 싸게 사들여 3배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보면 마곡지구의 경우 조성 원가와 판매가 차액이 2조538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지구는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 원가는 1734만원으로 차액은 1125만원이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이들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S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여된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려왔다"며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즉시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세 조사는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분양 시기별로 평당 400만~600만원을 적용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