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SH공사, 10년간 87만평 땅장사로 5.5조 챙겨"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3:32

경실련, 10년간 SH공사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 분석 결과 발표
SH공사 "13만호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3500억 손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SH공사는 땅 장사를 했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즉각 해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20년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SH 28개 사업지구 평균 판매가 및 조성 원가.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29 clean@newspim.com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해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평당 평균 1640만원에 토지를 매각했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개인의 땅을 사들일 때 가격)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전체 토지 중 녹지, 도로 등을 제외하고 팔 수 있는 땅만 계산에 포함한 값)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부터 땅을 싸게 사들여 3배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제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을 보면 마곡지구의 경우 조성 원가와 판매가 차액이 2조5385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지구는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 원가는 1734만원으로 차액은 1125만원이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이들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SH공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여된 특권을 남용해 제 배만 불려왔다"며 "국회는 택지개발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을 즉시 개정,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동주택지 매각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시세 조사는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분양 시기별로 평당 400만~600만원을 적용했다.

이에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SH공사는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