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검찰과 공소사실 등 두고 6차례 공판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기소 11개월만인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지난해 9월 기소된 윤 의원 측은 6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검찰과 공소사실 특정 여부, 기록물 열람·등사 허용 여부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쟁점 등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열린 6차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수년간 3억6000여만원의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부터 수년간 개인·법인 계좌 등으로 모인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2017년부터 수년간 7900여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하고,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해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지난달 제명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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