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9일 우주산업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 첫 회의에 나선다. 우주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대 등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9일 우주산업TF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TF팀을 정식으로 발족하고 우주산업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갈 여당에서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이 TF팀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며 "뉴스페이스에 접어든 만큼 걸맞는 법적·제도적 틀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 때문에 법적으로 우주산업을 뒷받침할 당정 TF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연 가운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국내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TF팀을 구성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부처간 우주산업 정책 조율을 책임지도록 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이 이같은 내용의 논의 방안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각 부처마다 실용위성을 발사해야 한다"며 "위성체와 관련된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기관에서 대형 예비타다성사업을 위한 기획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이번 TF를 통해 그동안 민간에서 요구했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여당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가운데 이미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체상금(목표 미충족시 사업 지체에 따른 부담금을 의무 지급하는 제도)을 기존 최대 3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 제출을 앞둔 상황에서 우주산업 지원 및 R&D예산 확대 등에 따른 여당의 지원을 이번 TF를 통해 요청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과기부는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서 과기부는 우주·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8% 증가한 52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주분야의 경우, 한국형발사체의 상용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투자한다는 게 과기부의 재정투입 방향이다. 내년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에 864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KPS 개발에도 새롭게 523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이미 제시된 상태다.

여당 한 관계자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하게 되면 명실공히 우주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기 때문에 우주산업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국가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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