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내일 국회 제출…속도감 있게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13조4000억원, 방역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이며,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했다"면서 "특히 확보재원 35조원 중 2조원은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오히려 1%p(48.2% → 47.2%) 낮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뒷 이야기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으로 3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가 예상되었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국민지원금의 지원 범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기에 정부로서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추가세수(31조5000억원)의 활용처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채무상환 vs 추경편성·지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3분기를 '집단면역-경제정상화' 동시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과감하고 타겟팅된 재정역할의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추가세수가 상당한 만큼 작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수준에서 국가채무 상환(2조원)을 하고, 금년 예상되는 추가세수(31조5000억원)는 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이를 시장에 되돌려드리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홍 부총리는 또 "다음으로는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며 "최근 일각에서 거시정책기조의 조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최근의 경제상황 고려시 지금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거시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즉 통화정책은 경제전반에 파급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므로 금통위 판단하에 금리·유동성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면서 "반면 재정정책은 수혜계층 타게팅이 용이하므로 취약계층‧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양상을 보면 아직 일자리 상황이 어려우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경로를 '고용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제회복, K자형 회복이 아닌 포용적 회복'으로 가져가려면 취약계층·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수적 소요가 있는 방역·백신지원, 추가세수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이번 2차 추경 대부분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1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6000억원) 등 타겟팅된 계층에 배분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번째로는 보편·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총 10조4000억원, 국비 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추가하여 보다 촘촘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특히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보조가 아닌 '소비보조'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소비 여력이 소비촉진·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역할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과정에서 누적피해에 대한 지원방식이었다"며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의 협력·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향후 국난극복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추경에는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과 손실보상 법적 제도화 후 발생하는 보상소요(6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의 피해지원 재원을 담았다"며 "코로나 위기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계층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즉시 속도감있게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사업의 이름(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국민지원금)에도 담았듯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중추진, 2차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와 국민, 기업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완전하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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