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소회 밝힌 홍남기…"정부안 내일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48

"집단면역-경제정상화' 동시달성의 골든타임 인식"
"2차 추경안 내일 국회 제출…속도감 있게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발표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33조원 규모로 코로나 피해지원 13조4000억원, 방역지원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6000억원 등 4가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은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이며,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적자국채 발행없이 편성했다"면서 "특히 확보재원 35조원 중 2조원은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오히려 1%p(48.2% → 47.2%) 낮아지게 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덕철(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홍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2021.07.01 pangbin@newspim.com

이번 추경과 관련한 뒷 이야기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등으로 30조원이 넘는 추가세수가 예상되었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국민지원금의 지원 범위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어 왔기에 정부로서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추가세수(31조5000억원)의 활용처에 대한 판단이었다"며 "채무상환 vs 추경편성·지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3분기를 '집단면역-경제정상화' 동시달성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를 위한 과감하고 타겟팅된 재정역할의 필요성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추가세수가 상당한 만큼 작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수준에서 국가채무 상환(2조원)을 하고, 금년 예상되는 추가세수(31조5000억원)는 시장에서의 구축효과를 막기 위해 이를 시장에 되돌려드리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다음으로는 거시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며 "최근 일각에서 거시정책기조의 조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최근의 경제상황 고려시 지금은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거시정책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이 바람직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즉 통화정책은 경제전반에 파급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므로 금통위 판단하에 금리·유동성 등을 조절할 수 있고, 위기 이후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면서 "반면 재정정책은 수혜계층 타게팅이 용이하므로 취약계층‧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확장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양상을 보면 아직 일자리 상황이 어려우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경로를 '고용을 동반하는 완전한 경제회복, K자형 회복이 아닌 포용적 회복'으로 가져가려면 취약계층·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수적 소요가 있는 방역·백신지원, 추가세수에 따른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이번 2차 추경 대부분을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1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2조6000억원) 등 타겟팅된 계층에 배분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세번째로는 보편·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총 10조4000억원, 국비 8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추가하여 보다 촘촘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면서 "특히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보조가 아닌 '소비보조'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 축적된 가계소비 여력이 소비촉진·내수 활성화로 선순환되는 역할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과정에서 누적피해에 대한 지원방식이었다"며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의 협력·희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고, 또 이러한 사례가 향후 국난극복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이번 추경에는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000억원)과 손실보상 법적 제도화 후 발생하는 보상소요(6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의 피해지원 재원을 담았다"며 "코로나 위기로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계층에게 소중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과 즉시 속도감있게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사업의 이름(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국민지원금)에도 담았듯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집중추진, 2차 추경 집행 등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정부와 국민, 기업이 상생의 협력을 통해 완전하게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