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상수, 대선 출마 선언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00

"우리나라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다"며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부자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전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이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와 땀으로 GDP 80불에서 3만불을 달성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하여 경제회복한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립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리더쉽으로 5년 이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경제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야당과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불협치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6년간의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혈맹의 기반위에서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육자회담의 단초를 연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중 손꼽히는 것이 부동산, 에너지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 중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 '탄소중립'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개발과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무원칙·무능력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종북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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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