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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상수, 대선 출마 선언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00

"우리나라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다"며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부자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전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이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와 땀으로 GDP 80불에서 3만불을 달성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하여 경제회복한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립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리더쉽으로 5년 이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경제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야당과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불협치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6년간의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혈맹의 기반위에서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육자회담의 단초를 연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중 손꼽히는 것이 부동산, 에너지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 중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 '탄소중립'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개발과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무원칙·무능력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종북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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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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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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