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상수, 대선 출마 선언 "개헌 추진 국민투표 실시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00

"우리나라 대통령제 수명 다했다"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1일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다"며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부자 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 뿐이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상수 전 의원. 2020.02.19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은 세계최하위이며,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2030세대,
40년을 저축해도 집 한 칸 장만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문재인정권의 정책실패로 인한 양극화는 심해지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와 땀으로 GDP 80불에서 3만불을 달성한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도시(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하여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휴농지 중 1억평을 전국 5대권역으로 나누어 첨단산업단지와 주거가 복합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추가적 예산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충당하여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2030세대 창업자들에게 무상장기(30~50년)임대하여 30만개 첨단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파생되는 일자리 200만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0평 기준 1억5천만원짜리 주택 100만호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건설할 것입니다.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인구를 분산하고 국토균형 발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건설관련 일자리 수백만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의 1929년 대공황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버댐 건설하여 경제회복한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저 안상수가 인천광역시장 재임시 갯벌을 매립해서 송도국제도시와 인천대교를 건설한 리더쉽으로 5년 이내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내 경제상황의 침체, 특히 서민경제의 붕괴는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정에 맞지 않는 경제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강제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 또한 과도한 규제와 강성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 주52시간 근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며, 강성귀족노조는 국민과 근로자를 위한 노조로 바꾸겠습니다.

둘째,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국회본회의에서 제가 한 5분발언에서도 주장했습니다만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역량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과거 여러 대통령의 불행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옷이 맞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OECD 부자국가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뿐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해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정치권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된 갈등으로 하루하루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은 거대야당과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이 깊어지고 불협치의 상황이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충청권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과 3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26년간의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상생의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가 저 안상수라고 감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협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혈맹의 기반위에서 굳건하게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한 국가의 안보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UN은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건너 미국에까지 북한미사일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의 안보태세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2009년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2050년에 G2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북을 설득하여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육자회담의 단초를 연 경험이 있습니다. 북측과는 일정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상수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에 엄중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을 개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중 손꼽히는 것이 부동산, 에너지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그 중 에너지정책에 있어서 탈원전정책은 에너지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전환', '탄소중립'등을 내세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원전이야말로 안전성과 청정성에 있어서 최적의 요건을 갖춘 에너지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 안상수는 대통령 당선 즉시 사업진행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하여 공사를 개시할 것이며, 이미 완공되거나 곧 완공될 신고리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규모의 원전개발과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국가수익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부동산·외교·안보·공정·정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무책임·무원칙·무능력 3無 정책으로 정부는 더 이상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습니다.
종북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크게 손상되었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정의는 실종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 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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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