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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월성 1호기 표적 감사' 최재형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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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및 '조희연 특채'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지적
"정치적 중립 파괴…문재인 정부 타격 목적 표적감사 일삼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상임대표 김한메)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2021.06.28 yooksa@newspim.com

사세행 측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표적 감사를 고의적으로 주도하는 등 심각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해 경찰에 고발하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최재형 감사원장 본인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에 대해선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내로남불식' 직무수행을 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급기야 현직 감사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고위공직자에게는 달리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대선 주자로 부상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으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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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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