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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 문대통령 "한·SICA,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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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대통령 "SICA 국가들과 대한민국, 동맹 관계 재확인"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SICA(중미통합체제) 간에도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 회의 형태로 참여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안정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내 통합과 지속 가능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SICA 회원국들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5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방역 물품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다"며 "그리고 이제 그 협력과 연대의 지평을 더욱 넓히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아시아의 라티노라고 불릴 정도로 열정적이며 역동적"이라며 "SICA 회원국과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첫 정상회의 개최 이후 25년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여러 도전과제를 이겨왔다"며 "한국은 2012다년 SICA의 역외 옵서버 국가가 되었고,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오는 8월에는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영구 이사국이 된다.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SICA의 여정에 한국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장국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Carlos Alvarado Quesada)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저희는 2005년도에 16년 전 한국과 SICA 국가들 간에 아주 역사적인 행사가 일어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가 영접한 적이 있다"며 "오늘 11년 후 저희가 화상으로나마 SICA 국가들과 대한민국은 함께 이러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있다"고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한·중미 FTA가 전적으로 발효됐는데 우리 상호 간에 혜택을 가지고 오는 그런 FTA다"라며 "그리고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신탁기금을 오픈해 주셨다. 또한 대한민국의 아주 관대하고 풍성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한·SICA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5 nevermind@newspim.com

◆ 다음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의 위협 및 도전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1년 6월 25일(6월 24일, 중미시각 기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25주년이라는 중미 지역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제4차 한-SICA 정상회의가 지난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SICA 협력 진전 평가)
 
3. 양측은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와 13차례의 대화협의체가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2012년),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년) 등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정치·경제 관계 및 협력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특히 2021년 4월 2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가 한-SICA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환경·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SICA 미래 협력 방향)
 
5. 양측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교류 협력 확대)
 
6. 양측은 코로나19 하에서도 한-SICA 지역 간 문화, 기술 등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특히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2021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및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를 통해 SICA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관심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22년 대한민국과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였다.
 
8.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한-SICA 협력센터⌟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SICA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SICA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실질 협력 확대)
 
10. 양측은 2021.3월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중미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 등 여타 SICA 국가들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환영하였으며, 한-중미 FTA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 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녹색·디지털 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상생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환경보호·탈탄소화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녹색기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ICA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연계성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ICT,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개발 협력 확대)
 
14.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역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협력기금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SICA 정상들은 SICA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협력의 진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측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불평등, 치안 문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및 심화, 빈곤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자 증가 문제 등 역내 도전과제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SICA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해 2021-2024년간 2.2억 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다.
 
17.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달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더불어 對SICA ODA 확대 및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8. SICA 회원국 정상들은 3차례의 한-SICA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2020년 1월 한국이 CABEI에 가입한데 이어 2021년 8월 영구 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19. 양측은 IDB 및 CABEI 내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SICA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과 SICA 지역 간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경제,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LFACI)」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도 KoLFACI 4차 총회를 계기로 디지털 농업, 탄소중립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1.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SICA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및 SICA 지역과 방역 경험 공유를 통해 SICA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22. 대한민국 대통령은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와 국제적 협력으로 SICA 지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지역 협력)
 
23. 양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SICA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2021년 5월 30일-31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한 점을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24.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양측이 상호 합의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제5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6.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7. 동 공동선언문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으로 작성되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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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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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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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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