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계층이동 사다리 서울 런은 민주당 가치와도 부합...예산심의 간청드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2:37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2:3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 '서울형 교육플랫폼' 속칭 '서울런(Learn)'은 계층간 이동을 위한 '교육 사다리'라고 강조하며 예산 심의를 부탁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23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서울런 관련 예산 58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계층간 이동을 위한 교육 사다리로 민주당의 가치와도 잘 맞는 만큼 예산 심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예산 추가경정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계층 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할 일"이라며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임시회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그는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는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사다리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서울형 교육플랫폼은 교육 사다리라고 정의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대학 입학자의 주소지 분석을 보면 이른바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또 지역적 한계에 따라서 학습자원에의 접근조차도 차별적이라면 그것은 공정한 것도 아니고 상생은 더더군다나 아닐 것"이라며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사다리 복원, 이것은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의원들도 교육사다리가 계층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교육사다리 복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도와줄 것을 간청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인 지난해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 의회와 함께 저소득층에 컴퓨터 보급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그때 그 마음으로 부디 추경 원안을 통과시켜주셔서 도와주십사 간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사업 시작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목표 달성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시 의회와 긴밀히 상의할 것이며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시금석을 마련해달라"고 다시한번 요청했다.

이밖에 오시장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추진과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청년 몽땅 정보통과 같은 복지 사다리와 및 일자리 사다리와 밀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계층이동이 작동하는 사회만이 역동성이 넘치는 성장하는 사회, 성숙된 사회라고 굳게 믿는다"며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