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영업자·중소상인들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1: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급지원 규모 밝히지 않아 보전 규모 파악 안 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추계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급지원 규모를 밝히지 않아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하겠다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가 얼마인지,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인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드러내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5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5.25 kilroy023@newspim.com

이들 단체는 "정부는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등 정확한 피해와 보상 규모도 밝히지 않은 채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환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를 믿었던 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박탈감과 배신감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은 GDP의 3.4%로 신흥국에 비해서도 초라한 수준"이라며 "반면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20조원이 증가하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해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중소상인 등 당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과 그 근거의 공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손실보상법안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에 준하는 소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