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저녁 있는 삶? 임금 감소로 '투잡'까지··· 中企·경제계 주 52시간제 우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3:31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3:31

내달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
뿌리·조선업 등 고용 여건 악화에 근로자 임금 하락 '경고'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내달 1일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을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가 별다른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까지 확산될 경우 연장근무, 특별근무 비중이 높은 주조·금형·용접 등 제조업 뿌리산업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 업종의 고용 악화는 물론 자칫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14일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달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기업들도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을 감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데 우선 50인 미만 기업에도 (법 위반 시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고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이다. 주중 근로시간을 종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까지 감축하는 게 골자다. 같은 해 7월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인원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 이후 지난해 1월 고용인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시행 초기부터 주 52시간제 도입이 지나친 '속도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노동시장은 물론 근로자 생활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 '주 5일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주 52시간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불과 3년만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노동환경, 관행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부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개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이 주어졌다.

정작 이들보다 규모가 더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별다른 보호대책 없이 제도 시행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보다 더 길게 계도기간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잔업·특근 사라진 조선업 임금 30%까지 감소

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공동 조사한 결과 고용인원 50인 미만 제조업체 38.8%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안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뿌리산업, 조선업의 경우 50인 미만 업체 27.5%는 오는 7월 이후로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와 경제계는 주 52시간제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와 달리 임금감소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연장근로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인원 300인 이상 7.9%, 30~299인 12.3%, 5~29인 12.6%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임금감소 효과가 컸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급여에서 연장근로, 특근 수당 비중이 높은 조선업에선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면서 월급여가 30%까지 감소한 경우도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많은 근로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 생계 유지를 위해 퇴근 후에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뛰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 상근부회장은 "특히 뿌리산업 66.7%는 추가근로가 연중 상시 발생하는데 기존 유연근무제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주물, 열처리 업체는 설비를 24시간 가동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2교대 근무제를 3·4교대로 전환하려면 그만큼 추가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업체 79%가 고용인원 300인 미만 기업으로 그 중 30인 미만 영세기업이 46.2%다. 지난해 취업자 수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대기업이 7만9000명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29만7000명 감소했다.

뿌리산업, 섬유산업 등 소위 '3D 업종'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채용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인구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까지 막혔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외국인력 채용목표 4만명 중 달성률은 2.5%에 불과한 1000명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뿌리산업, 조선업, 건설업, 창업기업만이라도 계도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구인난, 사전예측이 불가능한 수주 요건 등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 채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 제도보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