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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500명 몰린 포럼 발대식...이낙연 "토지, 특정계층만 누리는 구조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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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발기인 3만6000여명
與 의원 22명 참석...시민 참석자들 위해 자리 양보
李, 저서에 일일이 "OOO 동지에게" 친필 사인 적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렬횡대로 줄지어 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망한지 "의원님 여러분이 오래 서 계셨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도 처음일 것"이라고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32도를 넘나들던 12일 토요일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 컨벤션홀, 이 곳에 국회의원을 위한 자리는 없었다. 3선 의원부터 초선 의원까지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22명은 이 전 대표를 응원하러 왔지만 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다. 

이날 백범기념관에는 500여 시민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본행사가 진행된 컨벤셜홀 입장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됐다. 방역수칙 탓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애먼 현장 스태프들에게 신경질을 내거나 아쉬운 듯 발을 동동 굴렀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에서 자신의 책 '이낙연의 약속' 저자 사인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이낙연, 저서에 일일이 사인... "OOO 동지에게" 친필로 써줘

결국 의원들은 오충일 민주당 상임고문, 이기명 후원회장(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회장), 청년 지지자들의 축사가 모두 끝난 뒤 시민들을 위해 하나둘씩 자리를 양보했다. 이 전 대표의 대선 지지모임 '신복지포럼'의 서울지역 발대식이 있던 날 모습이다. 서울 한 복판에서 진행된, 사실상의 이낙연 대선캠프 발대식이자 출정식이었다.

발대식에 앞서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는 저서 <이낙연의 약속> 사인회를 가졌다. 30초에 1권 꼴로 이 전 대표는 책 면지(책 본문 시작 전 넣는 종이)에 자신의 '낙연체'로 "OOO 동지에게. 2021년 6월 12일. 이낙연"을 부지런히 써내려갔다. 저자 사인회는 본 행사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날 메인행사는 이 전 대표의 '스탠딩 특강'이었다. 이 전 대표는 무대 중앙에 서서 국가 미래 사회안전망 구상인 '신복지', 경제구상인 '중산층 경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전 대표의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개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저기준을 말한다. 예컨대 국가가 국민과 함께 지향해야 할 접점기준을 설정하고 노력해가는 종합적 복지제도다.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중산층 경제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더 두텁게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중산층 경제의 주된 목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 완화 ▲고용률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 등이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이 12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2021.06.12

"능력대로 경쟁하자 하고, 일하든 않든 똑같이 나누자 주장"...이준석·이재명 에둘러 비판

이 전 대표는 연단에 서서 "우리나라가 한참 고도성장할 때는 중산층이 70%를 넘겼지만 이제는 점점 가늘어져 57%다. 내버려두면 더 가늘어진다"라며 "중산층이 가늘어진다는 것은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고 코로나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위로 올라가긴 어렵고 아래로 떨어지기 쉬운 구조"라며 "도처에 유리천장이 있어 올라가긴 어렵지만 바닥은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한발 잘못 디디면 밑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이를 반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공개념3법 부활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 같은 한정된 자산을, 특정계층만 누리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자산소득이 세습되는 구조, 대물림되는 것도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목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이 전 대표는 "제1 야당 대표가 된 어떤 분은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하고, 어떤 분은 부자든 가난하든, 일하든 하지 않든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한다"며 "능력주의가 격차를 완화하는데 과연 도움을 줄 것인가, 부자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 갈 돈을 준다면 공정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이 12일 오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2021.06.12

한편 이 전 대표의 전국지지모임인 신복지포럼은 지난달 8일 신복지광주포럼을 시작으로 부산·강원·충남·경기·경남·충북·전남·대구·제주·울산·전북·대전에 이어 이날 서울까지 발대식을 마쳤다. 총 회원만 17만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다.

이날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신복지청년포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3법 부활과 대선 출마 나이 제한 철폐를 적극 지지한다고 나섰다.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안심 사회,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어떤 청년보다 더 젊은 열정으로 노력하는 청춘"이라며 "우리 사회 적폐인 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12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모임 '신복지서울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행사장 한켠에서 줄지어 서있다. 김현우 기자 2021.06.12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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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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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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