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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07:59

당정,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정할 듯
민주당, 이번주 종부세·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종합부동산세,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당정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죠.

정부는 천문학적 소급액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에 부정적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급입법 적용에 무게추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문제의 뇌관 중 하나인 종부세 결론도 내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관련 공청회를 연 후 11일 정책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심장' 같은 부동산 정책이어서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4차가 지급되는 동안 이견은 계속 있었지만, 이번엔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여력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당장의 재정 여력보다는 민심이 더 무섭겠지요. 민주당은 30조원 규모 전국민 지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코로나 방역회의…'마스크 없는 추석' 논의할 듯/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 軍 폐습 대수술 지시/국민일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제66회 현충일인 6일 군내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공군 중사와 관련해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군 장병들의 인권과 사기, 국가안보를 위해 병영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다.

탁현민 "이 중사 추모 후 대통령의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중앙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한 뒤 한참을 차 앞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아팠다"고 말했다.

정부, 카자흐스탄과 물산업 협력 강화…국내 기업 현지 진출 지원/뉴스핌
정부는 7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한·카자흐스탄 물 산업 협력 간담회 및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양국은 '한-중앙아 협력포럼',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 사절단' 등을 통해 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왔다.

女중사 유족, 오늘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 0번/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윤석열 "천안함 괴담 유포세력, 나라 근간 위협"/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인 전준영(35)씨와 만나 "'천안함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의 전씨 자택을 찾아 3시간 동안 대화했다.

이번주 종부세·손실보상 결론 내리나…여당의 '숨가쁠 1주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논쟁거리였던 종합부동산세 손질과 손실보상법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협의에도 착수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굵직한 경제현안을 놓고 당 내부와 야당,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숨가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젊치인 vs 300통화 vs 박정희/경향신문
6·11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전 마지막 주말, 후보들은 '굳히기냐, 뒤집기냐'를 두고 막판 전략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과 '세대교체'를 부각하며 1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뒤를 쫓는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당심에 호소했다. 나 후보는 '지역 리더'들을 파고들었고, 주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이준석 "특정 후보, 당원명부 유출"… 나경원 "근거 없는 선동"/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원명부 유출'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 의뢰까지 들어온 상태라 경선 막판까지 격한 갈등이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6일 "당원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 유출돼 이준석 비방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신경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동아일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조국 털고 대선 준비 돌입했지만… 與, 첫걸음부터 '가시밭길'/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이후 본격적인 대선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선 준비 첫 발걸음인 대선후보 경선 일정부터 당내 이견이 속출하면서 내년 3월까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금주의 정치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與, '누구나집' 부지 발표/뉴스핌
차기 대선을 이끌 국민의힘 새 대표가 이번주 선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0일 1만여가구 규모의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확정 발표한다. 국민의힘에선 오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후보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뒤집기 묘수'를 고심하는 모양새다.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여부 결론 내릴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최종 조율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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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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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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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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