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6:27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 계기 불필요한 용어 혼용 정리"
전문가 "대북정책서 외교 중시하는 바이든 의지 표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은 최근 임명된 성 김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며 "김 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일본 외무성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김 대표와 후나코시 국장이 통화를 했다며 "향후 미국의 정책 리뷰(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일, 미·일이 계속 긴밀히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도 논의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 영어 원문은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이다.

미 국무부가 성김 대표와 일본 후나코시 국장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며 사용한 단어와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표현이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다.

CD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해온 표현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달랐던 한미의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과정에 대해 "우선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로 통일해 쓰고 있다. 한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혼용되다보니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의용 장관이 설명한 것"이라며 "CD와 CVID, FFVD 등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 및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역사를 꼼꼼히 살펴봤다.

◆ 북핵관련 용어들 CVID·FFVD·CVIA·CD의 유래와 의미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먼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D·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미정상회담 전날까지도 미국은 북한에 CVID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후 미국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공동성명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 강경파의 호된 비판을 받자 FFVD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FFV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FFVD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결국 FFVD와 CVID는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다르다는 뜻이다.

이 밖에 북핵문제를 거론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가 있다. CVIA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란 뜻이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며 CVIA를 사용했다..

CVIA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다. 북한 핵무기 외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CVIA를 적용한 것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대표가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G7 외무장관 회의 개막에 맞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kckim100@newspim.com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CVIA가 사용된 것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CVID의 'D'가 폐기(dismantlement)를 의미하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포기(abandonment)를 뜻하는 CVIA의 'A'는 설득의 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상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CVID와 CVIA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북핵문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공동성명과 미일공동성명 등 CVID나 FFVD 대신 CD를 사용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싫어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과 외교적 접근을 염두에 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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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