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CD·CVID·FFVD 용어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6:27

정의용 "한미 정상회담 계기 불필요한 용어 혼용 정리"
전문가 "대북정책서 외교 중시하는 바이든 의지 표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혼용돼던 '북한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언급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및 FFVD(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가 어떻게 다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EAP)은 최근 임명된 성 김 대북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며 "김 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의 대화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일본 외무성도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김 대표와 후나코시 국장이 통화를 했다며 "향후 미국의 정책 리뷰(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한·미·일, 미·일이 계속 긴밀히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등도 논의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회담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같은 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 영어 원문은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이다.

미 국무부가 성김 대표와 일본 후나코시 국장의 통화내용을 소개하며 사용한 단어와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표현이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다.

CD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해온 표현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와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 방미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로 달랐던 한미의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된 과정에 대해 "우선 지난 '2+2 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보다 더 정확한 목표라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다"며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그러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우리가 남북한 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을 때부터 사용했던 용어이고, 또 2017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며 "즉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를 핵 위협과 핵 무기가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분명하게 설정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에 대해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용어로 통일해 쓰고 있다. 한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혼용되다보니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의용 장관이 설명한 것"이라며 "CD와 CVID, FFVD 등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 및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역사를 꼼꼼히 살펴봤다.

◆ 북핵관련 용어들 CVID·FFVD·CVIA·CD의 유래와 의미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6.12

먼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2003년 미국과 리비아 간 협상 때 만들어진 용어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를 상징하는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북한은 CVID가 패전국에게 받는 항복문서이자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의미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이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CD·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를 썼다. 당시 북미정상회담 전날까지도 미국은 북한에 CVID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이후 미국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다. 트럼프 정부는 북미 공동성명을 도출하기 위해 북한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 강경파의 호된 비판을 받자 FFVD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해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201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FFV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FFVD 개념을 처음 언급했다. 결국 FFVD와 CVID는 의미는 같지만 표현만 다르다는 뜻이다.

이 밖에 북핵문제를 거론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가 있다. CVIA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란 뜻이다.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를 유지한다"며 CVIA를 사용했다..

CVIA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다. 북한 핵무기 외에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도 CVIA를 적용한 것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대표가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G7 외무장관 회의 개막에 맞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06 kckim100@newspim.com

G7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CVIA가 사용된 것은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CVID의 'D'가 폐기(dismantlement)를 의미하는 강제성이 있는 반면, 포기(abandonment)를 뜻하는 CVIA의 'A'는 설득의 과정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상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CVID와 CVIA가 사용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북핵문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공동성명과 미일공동성명 등 CVID나 FFVD 대신 CD를 사용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외교로 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이 싫어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북미 협상과 외교적 접근을 염두에 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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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