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11억' 미친 집값에 청약 과열 계속되나…"공급 늘리고 가점제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7:03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분양시장이 '로또 청약'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니 무주택자들이 앞다퉈 청약대열에 뛰어들어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청약시장 과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동탄역 디에트르 경쟁률 '올해 최고'…관악 중앙하이츠 포레 217대 1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소 두자릿수에서 많게는 세자릿수에 이른다. 특히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아 일부 평형에서 네자릿수 경쟁률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최근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특히 전용면적 102㎡A는 1514대 1로 네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머지 주택형의 경쟁률은 ▲전용 84㎡A 453대 1 ▲84㎡B 322대 1 ▲102㎡B 1063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공급된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관악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는 1순위 청약에서 21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전용 63㎡는 538.2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전체 규모가 82가구로 작으며 일반분양은 34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소규모 분양 단지에도 청약 수요가 쇄도한 것은 서울 집값이 평균 11억원으로 비싼데 분양시장마저 '공급절벽'을 맞아서다.

지난달 서울 분양시장에 공급된 물량은 431가구로 지난 3월(831가구)보다 48.1% 적었다.

파주운정지구 A-37BL에 들어서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1순위 경쟁률이 36.9대 1로 집계됐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평형은 44.3대 1을 기록한 전용 84㎡A다.

[서울=뉴스핌]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 조감도 [자료=대방건설] 김성수 기자 = 2021.05.12 sungsoo@newspim.com

◆ 수도권 무주택자 "로또분양 잡아라"…5년거주·10년 전매규제 '무색'

수도권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청약시장에서 흥행을 보인 것은 '저렴한 분양가' 때문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36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3억8535만~4억8870만원 선이었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2019년 1월 입주, 710가구)는 전용 86㎡가 지난 2월 14억7500만원에 실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14억7500만~15억원 선이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원 가까이 저렴한 셈이다.

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규제로 수요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높았는데도 '로또 아파트' 수요 덕분에 청약 성적이 좋았다.

관악 중앙하이츠 포레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901만원이었다. 전용 46㎡ 최고가는 5억3240만원, 전용 53㎡ 최고가는 6억7710만원이었다. 단지 건너편에 있는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작년 5월 입주, 519가구) 전용 59㎡가 작년 11월 11억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원 넘게 저렴한 값이다.

특히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분양하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거주의무기간이 없었다. 여기다 등기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청약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단지의 '반값'(3.3㎡당 1329만원) 수준이었다. 전용 84㎡와 101㎡ 분양가는 각각 4억1847만~4억9575만원, 4억7698만~5억8052만원이다. 단지에서 걸어서 11분 떨어진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전용 85㎡는 작년 11월 실거래된 가격이 8억9990만원이다.

이 단지는 거주의무기간도 없었다. 파주시에서 단지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이라고 판단해 3~5년의 계약자 거주의무 기간을 두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파주시가 분양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거나 주변 민영아파트 시세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목동동에 구축 아파트가 있다 보니 한국부동산원에서 단지 인근 주택 매매가격 실거래가를 조회한 결과 3.3㎡당 평균가격이 1149만원 정도로 (분양가보다) 현저히 낮게 나온다"며 "주택법 상으로는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청약경쟁 6배↑…"공급 확대·가점 손질 고민해야"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청약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는 평균 11억원, 수도권 아파트는 6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993만원) 대비 1130만원 올랐다.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07 sungsoo@newspim.com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9월 10억원을 돌파한 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넘어섰다. 그만큼 가격 상승폭이 빠르다는 뜻이다. 같은 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값(6억8676억원)은 7억원에 육박한다. 작년 10월 6억455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어선 이후 6개월 만에 8000만원 넘게 오른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 아파트 청약 경쟁은 대폭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0년 5월~2021년 4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94.1대 1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의 경쟁률(15.1대 1)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당첨 가점도 큰 폭으로 뛰었다.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은 2017년 45.5점에서 올해 64.9점으로 20점 가까이 올랐다. 경기는 36.3점에서 42.9점으로, 인천도 33.1점에서 46.8점으로 수도권 모두 당첨 가점이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의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선(100) 이상을 유지했다.

HSSI는 전망치는 공급자(시공사·시행사)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판단하는 종합지표다. 기준치인 100을 넘으면 분양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114.0로 전월 대비 8.2포인트(p) 올랐다. 인천은 전월대비 4.7p 오른 109.7, 경기는 0.5p 내린 112.2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가 공급물량 확대와 청약 가점제도 개선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 서북·서남 모두 청약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특히 파주, 오산은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두자릿수 청약경쟁률이 나오는 데다 인천 검단도 두자릿수 경쟁률이 예사"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특별공급이나 추첨제를 아무리 늘려도 공급물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세대갈등만 격화된다"며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거나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공급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은 땅, 상가, 건물이 많은 사람들도 집이 없으면 무주택자라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같은 청약시장 가점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청약 가점에 자산기준 항목을 넣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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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