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및 7개 시·도 경찰청에 신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의 신설을 추진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수본 및 주요 7개 시·도 경찰청에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한다.
국수본에 정원 3명인 전담 부서를 꾸리고 7개 시·도 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경찰 책임 수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수본과 7개 주요 시·도 경찰청에 부동산 전담 부서를 신설토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770명이던 특별수사본부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1560명 규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격상됐다.
합수본은 현재 투기 의혹 532건, 총 2082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중 내부정보 부정 이용과 투기 목적 농지 불법 매입 등 중점 수사 대상자는 1119명이다.
이날까지 2082명 중 2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구속했다. 부정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총 16건, 440억원을 인용받았다.
최 국장은 "공직자 비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공직자 가족과 친인척 명의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투기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한다"며 "기획부동산 등 조직적이고 기업화한 투기 범죄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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