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웅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 금융소득으로 인정해야"...이달 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0:52

"가상화폐, 일시 상품 아냐... 소득구조 만들어야"
"가상자산, 개정 만들어서 새로운 세율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취급하자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잡고 법안 검토와 함께 토론회 준비 등 막바지에 이르렀다.

노 의원은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상화폐는 일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라운드 출범식 및 기념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5.10 alwaysame@newspim.com

그는 "정부가 가격의 등락 폭이 심하다는 가상화폐의 성격 때문에 이를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가상화폐의 도입을 막을 수는 없고 결국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욱이 앞으로 세금을 매길 것이라면 가상화폐를 일시적인 상품으로 보거나 기타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에 금융상품으로 인정해서 이에 따른 소득도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고 저소득자는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허위공시나 위장 거래 통한 세금포탈 등으로부터 보호해 (가상화폐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득권 금융세력이 새로운 금융 거래 방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견제도 분명히 있다"며 "이러한 반대는 업권에 대한 경쟁의 이면"이라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법안 속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새롭게 개정한 뒤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노 의원 측은 "금융위에서 가상화폐를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해 반대가 계속해서 심하다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개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추첨이나 로또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아닌 가상화폐의 소득은 지속해서 얻어내는 소득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따른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맞고 세금의 역행성도 완화할 수 있다"면서 "기타소득이 본다면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세금 부과가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대 블록체인 연구소와 같이 토론회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법안 발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현재 법제실에서 검토 중이다. 노 의원실은 법안 성안이 다음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번달 안에 법안을 발의를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