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부겸 "가상자산 거래 인구 400만명, 피해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세 논란에 "합법적 판보다는 거래 자체 투명성 제고로 봐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면서도 "400만명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해 제도화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김부겸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 게임장이 됐는데, 이를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라는 것은 (2030세대를)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무책임한 정치"라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청문회 준비기간 중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다만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400만명에게 우리(정부)가 확실히 (실체를) 알 수 없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며 "보유하지도 않은 코인을 파는 등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내버려둘 수 만은 없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판으로 만드는 것은 더 무책임하다"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판을 만들기보다는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은주) 위원님이 질문 주시고 제가 답하는 이 과정도 무작정 참여했다가 거기에 따른 피해를 줄여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