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2:00

1심 과실치상 벌금 100만원→2심 상해 벌금 150만원
"다른 공소사실이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과 다른 죄명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씨는 지난 2018년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을 뒤따라 나오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를 보고도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아파트 옥상을 개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옥상 출입 문제로 A씨와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뒤따라오는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경로를 방해하고 출입문이 닫히도록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항소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오며 소리를 치는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은 항소심과 동일하게 김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이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