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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51년된 회현시민아파트, 재건축 아닌 리모델링?…"서울시, 1억 주고 나가라 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01일 07:27

최종수정 : 2021년05월01일 07:31

서울시, 입주자 외면한 채 리모델링 사업 강행
"예술인 창작 공간…무너지면 누가 책임지나"
보상금 문제 '뒷전'…"사업추진에만 혈안"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10년 오세훈 시장 때 재건축을 논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들어오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로막혀 수년째 다 허물어진 건물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살고 있어요."(35년째 회현시민인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

"51년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무작정 사업만 추진하려고해요. 1억이라는 보상금으로 이 지역에서 전셋집 하나 얻기도 힘들어요. 몇몇 분들은 등 떠밀려 나갔지만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거주민 양모 씨)

서울 중구 회현동1가 회현시민아파트는 지어진지 올해로 51년째 접어든 아파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다. 이 단지의 땅은 서울시가, 건물만 입주자가 갖는 형태의 마지막 시민아파트다.

31일 찾은 회현아파트는 서울 한복판 남산 중턱에서 반세기를 버티고 있었다.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를 찾는 물음에 담배를 입에 문 채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할머니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돌리자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는 날고 허름한 외벽의 아파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중간에 위치한 놀이터에는 녹슨 미끄럼틀과 그네만 덩그러니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기억 저편서 잊혀진 회현아파트

아파트 내부의 복도는 한낮임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했고, 일부 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은 삐걱대기도 했다. 아파트 현관에서 만난 관리인 홍씨는 "당시 잘나가던 가수 윤수일, 은방울 자매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지. 그뿐인가. 안기부(현재 국가정보원), 경찰, 방송국 직원도 많이 있었다"며 옛 기억을 더듬었다.

회현아파트는 '화려한 시절'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아파트는 지난 2004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분류됐다. 시는 안전을 이유로 철거계획을 수립, 2006년부터 주민퇴거를 위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이후 보상에 합의한 352가구가 이주를 완료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철거식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 계획만 무성…거주민 이주 문제는 수년째 제자리

서울시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추진·발표하는 '셰어오피스'와 예술지원사업·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자료실, 가변형 작품발표공간, 상담센터,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등이 계획됐다. 시는 계획안이 나오는대로 리모델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거주민의 보상 문제로 인해 사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회현 제2시민아파트엔 5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은 주민들은 2000년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인 3억원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가 제안한 보상안은 아파트 특별분양권과 주택비를 보상받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부담한 후 건물에 남는 것 중 하나다.

이주를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과 특별분양권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서울시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1억 3000억원과 특별 분양권만으로는 수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시내 아파트로 이주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충분한 합의를 통해 끝까지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입주민들은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1970년 세워져 5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울의 중심에서 사람의 발길을 이어온 회현시민아파트.[사진=유명환 기자] 2021.04.30 ymh7536@newspim.com

◆철거식 재건축 포기…"리모델링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이날 만난 박모 씨는 "다 떨어저가는 외벽을 보세요. 아래층은 철골이 튀어 나왔는데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곳인데 이런 곳에 사람들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이주와 보상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예정된 50가구가 이주를 마치면 회현아파트에 남게 되는 세대 수는 20가구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사를 간 세대를 포함해 전체 352가구 중 약 75%가 이주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H공사가 공고한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설계공모'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 1만 7932㎡ 중 주거 공간 9602㎡(54%) 가량만 설계해 현재 352가구를 253가구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다.

1~2인 가구로 구성된 청년예술인에게 200가구를 임대하고 일부는 아직 아파트에 남아 거주하는 기존 입주민이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H공사는 이 아파트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재생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층수를 현행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거 공간도 현재와 같은 전용면적 38㎡(약 11평)에 거실과 방 2개, 주방, 화장실 구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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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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