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됐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됐으나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2차 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계획은 빠졌다"면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개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벌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코로나19에 요구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요구가 지금까지 장애인운동이 제기했던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과 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책임지고, 집단적 수용 형태가 아니라 개인별 지원체계로서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11%도 안 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간 공공병원 최소한 30개를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우고, 청도대남병원 같은 부실민간병원을 매입해 3만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자활참여자 최저임금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확대·구직촉진수당 상향 ▲전국민고용보험 전면 도입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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