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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종부세·보유세 커다란 부담...징벌적 세금은 부작용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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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유세 올리니 출구 없어...조정해야"
"우원식, 계파 존재는 사실...난 자유로워"
"윤석열, 리더십 벼락 과외로 안 만들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도 올려버리고 보유세도 올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출구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선거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금 부자들이 다 '줍줍' 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의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은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질문에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기간을 이연시키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금 보통의 우리가 조세 정책의 기본은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여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건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와 보유세의 중간적 존재"라며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과 교감을 통해, 정부의 방침을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면이 있다고 한다면 쌍방향으로 돼야 된다"며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당은 (청와대) 눈치를 늘 많이 본다'는 지적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대통령을 돕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 전체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며 당이 주도하는 당청 관계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경쟁 후보인 홍영표, 우원식 의원와의 차별성을 '계파에서 자유롭다'고 강조한 데 대해 "우원식 후보께서 '없는 계파를 송영길이 소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납득이 어려운 면이고 민평련과 부엉이 모임, 그게 해체돼서 민주주의 4.0으로 개편됐지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며 "이것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송영길은 그러한 계파 찬스에 의존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도전한다.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저를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한 야권 유력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높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저런 높은 지지가 나올까 저부터 반성한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윤석열, 그분이 검사로서 명성을 쌓아왔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의 업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포괄적 리더십 특히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와 외교, 국방이 중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몇 사람한테 벼락 과외공부 한다고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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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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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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