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권한을 나눠놨다"며 "그래야 대법원 구성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제청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넘보는 선 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바로 어제, 재제청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며 "정작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없더니 다음 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마주하고는 침묵하고 돌아서서는 헌법을 들이미는 행태라니, 지금 정말 해보자는 것이냐"며 "이것을 헌법기관 사이의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사이의 충돌을 스스로 키우며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꼴"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이나 제청권 행사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선 넘는 정치를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