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통합은 어렵고, 결국 통합 제도화는 개헌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2일 공개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의장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다양화된 요구와 이해를 풀어내기 위한 권력 분점 개헌을 강조해왔다. 승자가 모든 권한을 독식하고, 또 5년마다 국민 평가를 받는 구조 하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고,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 등을 추진해나가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는 4·7 보궐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박 의장은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 여야가 책임 있게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 대한 개헌 필요성에 일부분 공감했다. 다만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다 대선까지 10개월뿐이 남지 않은 만큼 당장 개헌 논의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 통합을 중장기 국정기획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중심이 되는 권력구조가 필요하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는 만큼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일부 나누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승리만이 우리의 정치 목표가 되어 있다"면서 "양당이 민주화 이후 30년간 선거에서 이겨도 보고 져보기도 했는데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민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국민의 대리인으로 상호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책 개발을 해야하는데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을 제시할 정당 역할은 축소됐고 제왕적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중심의 국정기획이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치 양극화는 실적 중심·엘리트 관료들이 구조나 제도 등 중장기 국정기획을 하게 만들었고 정치는 집행 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이 됐다"라며 "대통령 개인이나 비서실 위주였던 대통령제가 이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정당 기반으로의 민주적 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실시 ▲정당의 입법 역량 강화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총리 주재 국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확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직 확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공통공약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장제원 의원은 개헌에 대해 "소신이 분명히 있지만 대선을 10개월 여 앞두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개헌논의는 삼갔다. 다만 현행 권력구조에서도 대통령에게 '협치 마인드' 있다면 개헌 없이도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도 협치와 상생이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협치 자세로 의회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갖추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존중하는 식의 공생과 공존의 리더십이 있다면 정치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당 권한의 축소와 강제적 당론 폐지, 100% 상향식 공천을 통한 정당의 민주화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실패해야만 정권 획득이 가능한 승자독식 구조다 보니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소신을 의회에서 보여줄 수 없다"라며 "적대 정치 구조에서는 또 자금과 인력을 갖추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제왕적 당대표로 군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중 '성주'고 성주들이 제왕적 당대표 아래서 권력을 잡기 위한 난투극을 벌이는 격"이라며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주고, 의원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중도적 의원들의 컨센서스(합의)가 국회를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중 야당 의원들이 모두 중도 퇴장한 일화를 곁들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당시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고 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었다"라며 "나갈 수 없어 앉아있었다가 원내대표 입에서 제명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김종민·장제원 두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과 국회 구성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두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은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다양성이 있는 국회를 위한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역구 150석 대 비례대표 150석을 권역별·연동형으로 배분을 한다면 다양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특히 양원제가 가진 상호 견제, 보완기능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회에 국민들의 다원화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선할 이유가 있다"며 "지금쯤이면 양원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소수 의원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게 비례 의석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 수 증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만큼, 국회 신뢰도를 높이며 설득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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