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전체 응시자의 54.06%인 1706명으로 정해졌다. 응시 합격률은 전년 대비 0.74% 증가했다.

법무부는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총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합격 인원을 심의·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결정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전체 응시자 3156명의 54.06%가 합격했으며 로스쿨 10기 졸업생 대비 74.83%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합격자 비율은 남성 985명(57.74%), 여성 721명(42.26%)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남성 합격자 수가 절반을 넘었다. 전공별 합격자 수는 법학 475명(27.84%), 비법학 1231명(72.16%)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법학 외 전공자 비율이 10% 정도 늘었다.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와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는 내달 중으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지난 2월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한변호사협회 3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3인, 법무부 2인 등 유관 기관 참여 하에 출제·채점·집행 분야별로 변호사시험 개선 방안들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 도입,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험문제 출제 개선, 시험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답안지(A4 기준 64면)를 작성해야 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실시 등을 거쳐 향후 5년 내에 'CBT'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험 과목마다 출제위원장을 위촉해 시험문제 출제 과정에서 지엽·말단적 내용이나 특이·유사 쟁점 등이 출제되는 것을 지양하고 기본·핵심적 쟁점이 주로 다뤄지도록 문제 출제 과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응시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음 해에도 시험장을 전국으로 확대·유지하고 시험 관리관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행정법 기록형 문제 유출과 시험용 법전 밑줄긋기 허용 등 일관되지 않은 감독관 관리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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