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10년째 반복되는 변시 합격자 수 '줄다리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1:15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 이후 매년 4월이 되면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들이 법조 시장에 뛰어든다. 이 시기가 돌아오면 변호사시험 응시생, 변호사단체, 법학 교수 등은 합격자 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반복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줄다리기는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응시생과 변호사들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서로 '우리 주장을 반영해달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응시생과 교수들은 당초 변호사시험 도입취지인 자격시험 수준에서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사단체는 포화 상태인 업계 사정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이성화 사회문화부 기자

같은 주장이 매년 반복되고 양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합격자 수가 정해져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합격자 인원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독 큰 위기를 맞이했다.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수험생들은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고수했던 법무부로 인해 급박하게 헌법소원에 가처분까지 냈다. 결국 시험 전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또 행정법 기록형 문제 유출 논란, 시험용 법전 밑줄긋기 허용 등 일관되지 않은 감독관 관리규정 문제까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해당 문항에 대한 전원 만점 처리 후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다. 결국 응시생들은 헌법소원, 행정심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반대편 응시생들의 로스쿨 선배들이 포함된 변호사단체는 '밥그릇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월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변호사 업계가 최대로 수용 가능한 120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수차례 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도 지난 20일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 '1500명 이상은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그러다 올해에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1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며 목표 인원을 대폭 줄였다. 변협은 최종적으로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년째 진행 중인 이 줄다리기에서 심판은 결국 정부, 법무부다. 양쪽이 모두 만족할만한 판정을 내지는 못하더라도 심판의 역할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적어도 합격자 발표 당일까지 합격자 수를 알 수 없는 현행 방식은 버려야 한다. 명확한 합격자 결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