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당·정, 부동산정책 대폭 손질…12년만에 종부세기준 완화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상향조정 유력
홍남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장 선회
주택가격 불안 여전…'정교한 수술' 숙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수정에 나섰다. 내달 중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해 오던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완화가 자칫 주택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2년만에 종부세 기준 바뀔까…"상위 1~2%에만 부과"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현행 공시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며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된 기준을 상향해 상위 1~2%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려 공제범위도 확대했다. 청년 등 최초 종부세 부가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에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상위 3.7%, 서울의 상위 16%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아파트는 전체의 1.9% 수준으로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약 1.8%만 남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재산세 감면기준·주담대 기준 완화 유력…홍남기 "신중히 검토"

당정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중이다. 이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내달 중순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LTV·DSR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LTV의 경우 현재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10%p의 LTV 우대율을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DSR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홍남기 직무대행 또한 지난 19일과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 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