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8:04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온전히 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비(非) 강남권에 활용하는 만큼 강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내는 반면,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할 때 지방재정 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종부세는 처음 도입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애초 종부세 제도를 신설할 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인원(39만3000명)은 전년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가 재원이 아닌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무회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하지만 오 시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교부세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야당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1개)와 비례대표(13개)를 합해 총 174개로 국회에서 58%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3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2개로 비중이 34%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불균형 완화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려면 국가 조세체계와 법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 발전에 쓰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높은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지자체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작년 12월에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고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런 어려움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강남권에서 걷은 종부세를 비강남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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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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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