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향 '12억 or 15억' 서울 20여만가구 대상...마포·강동 등 신축 수혜 커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17:00

종부세 납부기준 12억 적용시 18만가구, 15억이면 27만가구로 늘어
12억 상향 유력, 상위 1~2% 부담하는 수준으로 더 높이자는 주장도
확정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종부세 면제...신축 수혜 더 클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상황에서 여당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 1~2%만 내는 선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어 기준 금액이 15억원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신축 아파트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 종부세 납부 기준 12억 또는 15억, 서울 20여만 가구 대상

2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에서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부 논의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을 더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과거 도입된 취지처럼 상위 1~2%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적용기준이 15억원 정도로 높아진다. 서울은 8만9000가구가 더 줄어 종부세 대상 주택이 16.0%에서 5.6%로 급감한다.

김병욱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감이 커진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최대 수백만원 절감...마포·강동 등 신축단지 수혜 더 커

종부세 적용 기준이 12억원으로 완화되면 1주택자 대상자는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축 아파트보단 신축의 적용 대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비슷한 시세 아파트라도 건축연한이 짧은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2억원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이다. 현재 보유세 상한이 150%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올해 입주 7년차를 맞은 마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은 9억5000만원(시세 약 15억원)으로 종부세 2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입주 5년차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숲아이파트의 전용 85㎡는 공시가격이 9억5400만원으로 종부세 2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단지의 시세도 15억원 수준이다.

구축은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 입주 33년차이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미도2차'의 전용 59㎡는 거래가격이 15억원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1800만원으로 종부세 89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전용 73㎡는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개발 규제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상대적으로 마포, 강동, 용산구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신축 비중이 더 높아 12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 면제되는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으로 높아지면 1주택자의 경우 3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잠실동 '잠실리첸츠'의 전용 60㎡는 시세가 19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결정돼 종부세 예정 부과금액이 469만원이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이 상향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의 전용 85㎡는 시세는 17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3억3400만원으로 종부세 20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로 현실적인 부과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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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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