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축소·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론 등 당 일각에서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부자감세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최대 패인이라는 지적에는 이론이 없고, 그간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보태어온 저로서는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인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자고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과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진 2030세대"라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무주택 서민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 세금부터 깎자는 이야기가 먼저 고개를 드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며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시가 폭등에 따른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집값 폭등 탓에 오른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이자는 말씀은 귀기울여 할 대목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차제에 '토지의 공공성과 보편적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토지주택 개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송영길 후보는 무주택자 한정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90%까지 올리자고 했고 홍영표 후보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고 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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