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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박완주·윤호중, 정책 정당 강조...청년 소통 방안엔 견해 차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01

윤 "할 일 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 만들어서 국민 신뢰 받겠다"
박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尹·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에는 동의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개혁하는 정당, 일하는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언론개혁의 속도와 청년에 다가갈 방식에 있어서는 견해 차를 보였다.

두 후보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왼쪽) 후보와 박완주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할 일을 하는 국회, 개혁해야 할 것을 하는 국회로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실태와 향후 계획부터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세워 경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에 그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여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의 운영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법률안도 마련해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을 국회로 모셔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빠르게 당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고 경제 회복을 하고 국민을 지켜낸다면 우리 당은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당의 혁신을 이끌면서 다시는 당이 뒷걸음 치지 않도록 강력히 개혁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완주 의원도 "우리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보다는 속도전만 강조한 것에 자성한다"며 "문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그동안 산적해놨던 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게 정답"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꼼꼼하게 정책 추진을 하고 수정과 보완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설픈 변화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바꿔서 국민과 공감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박완주(왼쪽) 후보와 윤호중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4.15 kilroy023@newspim.com

◆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엔 동의한 박·윤... 언론개혁에선 견해 차 보여

두 의원은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의 범죄수사역량에 훼손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준 지침이자 우리 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의 토론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또 국민의 견해까지 모두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입법 정책 청문회를 거쳐 검찰개혁의 관계자를 모두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드리고 국민의 지지 속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식이면 다시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며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내에서도 전체의원들한테 한 번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유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는 게 문제"라며 "꼭 문 정부의 임기 내 (검찰개혁을) 끝내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 의지가 후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론회 중 두 후보의 견해 차는 언론개혁의 속도에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엔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포털이 언론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관련법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은 느끼지지만 힘으로 밀어부쳐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서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정교하게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 담아내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후보가 15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5 leehs@newspim.com

◆ 2030에 다가갈 방안... 윤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vs 박 "청년 대하는 인식부터 변화해야"

박완주, 윤호중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2030의 낮은 표심'과 관련해 민주당이 앞으로 청년들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비췄다.

윤 의원은 "먼저 2030 젊은 세대를 위한 청년 국회 만들어서 그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 내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젊은 세대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식의 일명 꿀 바른 공약도 중요하지만 평생 살아가기 좋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는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는 "주거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당장 1년, 2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약 2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30 청년들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서 20년 정도가 지나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정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우리 민주당은 청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 마치 '성숙되지 않았다' '사회 경험이 없다' 식의 제 아들 다루듯 대한다면 우리는 '꼰대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택이나 청년 일자리, 청년 소득 등을 마치 아들 용돈 주듯이 하면 안 된다"며 "청년이 진정 원하는 주택 형태, 청년이 필요한 일자리 등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들은 전혀 우리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2030 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바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직을 선출할 때 청년 의원도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두 의원은 향후 대선과 지선의 전략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전국 선거를 총괄해본 경험 있다"며 "이러한 경험은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험을 중시한 윤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좋은 후보를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과 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공정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공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성비위나 땅 투기를 했던 현 위원들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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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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