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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②김민석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시작...본회의장서 여야 섞어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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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7일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했다.
  •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본회의장 가나다순 섞어앉기를 제안했다.
  • 검찰·경찰 개혁과 주거·안보·개헌 논의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진보 개혁 정당 연대 강화"
"거창한 개혁 말고 본회의 자리부터 가나다 이름 순으로 앉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함께 정쟁 완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가나다순 섞어 앉기'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쟁 완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북유럽 의회 모델인 '본회의장 좌석 섞어 앉기'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냐"고 했다.

그러면서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례적인 진영 대립 문화를 지적하며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 있어야 하냐"며 "북유럽 국회도 하고 지방의회도 하는 걸 왜 못 하냐.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께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 내 협치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②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당면 주요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고,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국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습니다.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그리고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국회-지방의회-대학 및
시민사회-기업-노동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인 8자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경제는
에너지-반도체 칩-데이터 센터-모델(제미나이, 챗 GPT 등)
-애플리케이션((피지컬 AI, 로봇 등)의
위계와 구조로 성장하고 존재합니다.
모든 단계와 분야의 AI 역량을 발전시키되,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실용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무인 자율차량 혁신에 필수적인 교통 등
공공 데이터 인프라의 활용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가와 기업, 학계가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한국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격하고 추월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신흥 산업을 지원하다 성숙 산업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앞서가는 가전 등 성숙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더 멀리 앞서가도록
정부와 적극 연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업에 빚진 어제도 없고,
내일 빚질 일도 없는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 정경 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습니다.

K-성장, K-메가프로젝트의 상징인 K 접두사가
승자독식 격차사회의 표상인 K자형 양극화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 당력을 기울여 특별한 노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개혁정당으로 탄생한
핵심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중경제-을지로위원회-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이어가는,
대대적인 '인공지능시대 민생안정' 정책드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입니다.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공급,
비수도권과 농산어촌의 주거 환경 제고와
주거 복지를 포괄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합니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의 고도 제한도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고
생존의 핵심은 안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은
전쟁의 교과서도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해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당정이 특별한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습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철학과 소신으로 임하되, 공부하고 대화하며 시정하겠습니다.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인과 국회의원은 다 각자의 애국심이 있습니다.
헌법 틀 밖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헌법 틀 내의 차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5.18에 대한 부정을 단죄하려는 이유는
헌법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갑시다.
청년정책, 주거정책은
굳이 여야를 무 자르듯, 자를 이유가 적습니다.
국무총리 시절, 청년정책 장관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과 대학생 위원장들을 초대해 제안을 들으니
매우 생산적이었습니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권하겠습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갑시다.
과학기술도 극단적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 정부예산안은 따지고 보면, 늘어난 국가 수입을 미래의 국가 수입 확대에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빚도 줄이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원칙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만약,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입니다.
약자나 청년을 위해 더 잘 쓰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진지한 문제 제기일 것입니다.
여야가 의논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 대응 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합시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읍시다.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각 당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합니다.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입장할 때 촌스럽게 꼭 한쪽은 일어나고,
다른 쪽은 앉아 있어야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입장 때만 해도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께 국민과 의원들의 뜻을 물어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북유럽 국회도 하고 지방의회도 하는 걸 왜 못 합니까?
지도부라고 봐주시면 장동혁 대표님과 뒤에 같이 앉아도 좋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라면 앞에 앉아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전당대회를 마치고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예상되는 비판을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100년 전인 1929년,
아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한 대로
등불이 다시 켜진 한반도 대한민국은
동방의 빛, 세계의 빛, K-민주주의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5천 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전성시대 황금기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생 황금시대와 한민족 황금시대의
꿈과 비전을 세워보자는 제안이고,
오늘의 난관을 함께 헤쳐가자는 제안이고,
민주당이 그 앞에 서겠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20년 후면, 2045년 해방 100년입니다.
30년 후면, 2055년 민주당 100년입니다.

사명감으로 뛰겠습니다.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정부를 도와주십시오.
민주당을 응원해 주십시오.
국회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야가 함께 계엄을 막아낸 국회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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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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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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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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