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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수급 문제없다더니…정부 입장 번복, 불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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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보류·혈전 발생 문제로 백신 신뢰도 저하
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역시 6월에야 접종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자신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불신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번복하며 발생한 문제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저하를 정부가 자처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백신의 신뢰 회복과 함께 나아가 집단면역도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 안전성 문제로 접종 중단했던 AZ 백신...혈전 문제로 신뢰성 논란 정점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의 70%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총 119만5342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92만4027명으로 77%에 달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자였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해외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해외 발표 이후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으나 65세 이상 접종 보류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에서 혈전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접종이 중단됐고 불신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3일 0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는 학교 및 돌봄시설 특수교육·보건교사의 접종 동의율은 69%로 7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백신 신뢰도 저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연기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미 영국에서 승인하고 유럽에서도 사용되는 백신의 접종을 주저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미리 발생률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적 휴가 등을 준비했더라면 보다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평소 사망률을 공개하고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어떻게 조사하고 보상하는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 수급도 난항...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빨간불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던 방역당국은 2분기에 사용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1분기에 당겨 접종하기도 했다. 코백스에서 저개발 국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급하다 보니 국내에 백신 도입이 연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도입이 결정된 모더나의 백신 2000만명분의 국내 접종도 6월이 돼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40일 가량이 걸리는데 모더나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지난 12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백신 허가 기간이 40일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모더나 백신의 허가 시점은 5월 중반 이후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밝힌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역시 품목허가라는 단계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6월 완제품 출시, 3분기 2000만회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노바백스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을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수급에 다른 백신 제조사에 비해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구매 계약만으로 확보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계약부터 실제 접종까지 시행돼야 백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단면역은 접종률 7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항체 형성률 70% 형성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실제 집단면역 형성은 70%가 아닌 80% 이상이 접종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지금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백신 접종이다. 그러나 백신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접종을 주저한다면 올해 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며 "접종 예정자들은 백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백신을 수급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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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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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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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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