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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수급 문제없다더니…정부 입장 번복, 불신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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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65세 이상 접종 보류·혈전 발생 문제로 백신 신뢰도 저하
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역시 6월에야 접종 가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자신했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이 불신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번복하며 발생한 문제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 저하를 정부가 자처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백신의 신뢰 회복과 함께 나아가 집단면역도 달성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 안전성 문제로 접종 중단했던 AZ 백신...혈전 문제로 신뢰성 논란 정점

1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의 70%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총 119만5342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92만4027명으로 77%에 달했다.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대상자였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해외 임상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 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해외 발표 이후 접종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으나 65세 이상 접종 보류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졌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 일부에서 혈전이 확인됐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접종이 중단됐고 불신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3일 0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는 학교 및 돌봄시설 특수교육·보건교사의 접종 동의율은 69%로 7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 백신 신뢰도 저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연기를 선택했지만 오히려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이미 영국에서 승인하고 유럽에서도 사용되는 백신의 접종을 주저할 필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반응에 대해 미리 발생률과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적 휴가 등을 준비했더라면 보다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나서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평소 사망률을 공개하고 예상되는 이상반응을 어떻게 조사하고 보상하는지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신 수급도 난항...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빨간불

백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백신 수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던 방역당국은 2분기에 사용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을 1분기에 당겨 접종하기도 했다. 코백스에서 저개발 국가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급하다 보니 국내에 백신 도입이 연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도입이 결정된 모더나의 백신 2000만명분의 국내 접종도 6월이 돼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40일 가량이 걸리는데 모더나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지난 12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백신 허가 기간이 40일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모더나 백신의 허가 시점은 5월 중반 이후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밝힌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역시 품목허가라는 단계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6월 완제품 출시, 3분기 2000만회분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노바백스 백신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 계약 체결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을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백신 수급에 다른 백신 제조사에 비해 적극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품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구매 계약만으로 확보됐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계약부터 실제 접종까지 시행돼야 백신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단면역은 접종률 7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화항체 형성률 70% 형성이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며 "실제 집단면역 형성은 70%가 아닌 80% 이상이 접종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 "지금 위기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빠른 백신 접종이다. 그러나 백신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국민들이 접종을 주저한다면 올해 이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며 "접종 예정자들은 백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접종을 받아야 하고 정부도 백신을 수급을 조금이라도 당기기 위해서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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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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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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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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