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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3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8:22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8:22

靑, 재보선 패배 수습...정무수석 이철희 '물망'
與, 16일 원내대표 경선...박완주 vs 윤호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권 내 쇄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겠지요.

가장 먼저 드러난 인선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20대 의원이었지만 불출마를 선언했던 이철희 전 의원이 사실상 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가 아닌 야당과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 집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후 이번주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박완주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출사표를 낸 상황에서 박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정청 '원팀' 구도가 이어질지, 아니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급해진 민주당이 청와대와 거리를 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오세훈 첫 화상대면…'부동산' 설전?/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대면 화상으로 처음 대면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도 참석자로, 회의에 배석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철희 靑정무수석 사실상 내정…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가능성/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핵심 참모진 교체를 시작으로 내각 개편 등 순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부터 먼저 정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단독] SK·LG 배터리 전쟁 극적 합의 뒤엔...靑·백악관 '핫라인' 있었다/ 한국일보
지난달 26일 이호승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재 정책실장)은 백악관 고위 인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분쟁이 핵심 의제였다. 이호승 실장의 통화 상대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소속 핵심 인사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정…정부 "심각한 우려, 수용 어려워"/ 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기본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한국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어준 TBS 퇴출" 靑청원, 불과 나흘만 20만명 돌파'/ 국민일보
친여 편파 방송'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을 TBS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13일 오전 12시30분 기준 20만59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단독] 3년째 컴퓨터 게임 훈련에 행안부 "실제 훈련 좀 합시다" 합참에 항의/ 조선일보
한미 연합훈련이 3년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실시되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항의성 공문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시(戰時) 대비 태세 유지 핵심 부처인 행안부는 합참의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정가 인사이드] 국민의힘, 벌써 차기 당권 경쟁 과열...지역 갈등 조짐도 / 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내부 경쟁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들뜬 분위기에 원내외 등판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

선거 패배한 민주당, 쇄신론 분출하지만…현실 가능성 '회의론' 여전 / 뉴스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12일 오후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 

박완주 "부동산 정책 개선, 대통령에 직접 건의" / 조선일보
오는 1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박완주(3선)·윤호중(4선)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일은 원래 5월 중순이었지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한 달 앞당겨졌다. 박완주(55·충남 천안을) 의원은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면서 "원내대표가 되면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재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 중앙일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관련 재판 전날인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에선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형적인 '셀프구제법안'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안철수 서로 "합당 입장 먼저 내라" / 동아일보
4·7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 합당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2일 "서로 입장을 정하라"고 공을 떠넘기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 승리 직후부터 각 당과 계파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야권 통합 대선 플랫폼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 한겨레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에 있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조국·친문' 논의서 맴도는 '민주당 자성론' /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혁신' 논의가 '조국 사태 성찰'과 '친문(재인) 후퇴론'에서 맴돌고 있다.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친문 계파'의 존재를 부정하는 등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 "석열이가 '문 대통령 구하려고 조국 수사했다' 하더라" / 한국일보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관한 책이 나왔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직후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출간 예정인 170페이지 분량의 책 '구수한 윤석열'은 그의 대학 동기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출간됐다.

[단독] "청년실업 심각 최우선 과제"… 윤석열의 '어젠다 공부' 행보 / 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이 검찰 문제 외에 우리 사회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처음이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공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치권 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단독]187만명 강타할 이해충돌법, 공직자 '시가·처가'는 뺀다 / 머니투데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 중인 여야가 주요 쟁점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의 임시직, 계약직 직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빼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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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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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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