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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패배한 민주당, 쇄신론 분출하지만…현실 가능성 '회의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8:04

초·재선의원, 12일 잇달아 입장문 발표…"책임 통감"
"일부 의원들 여전히 기득권 못 버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은 12일 오후 잇달아 입장문을 내고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릎꿇고 사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더민초) 의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차모임 결정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초선모임 '더민초'는 이날 오전 두번째 모임을 가진 뒤  초선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영인)를 구성, 향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14일 당 혁신과 관련한 비공개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더민초는 입장문에서 "반성과 성찰, 소통과 혁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며 "다양한 경청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쓴소리를 듣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집요하게 비전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재선의원들도 당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선모임은 입장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으며, 과오를 인정하는 것에 정정당당하지 못했다.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쇄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선의원들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강력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 가는데 재선그룹이 중심이 되겠다"며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보수논객은 물론, 교수, 전문가, 그리고 2030청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손한 태도로 경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성폭력 2차 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대해서도 사과했다. 재선의원들은 " 20대 청년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점,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점 등 국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던 당의 모습에 깊은 반성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는 이 같은 참패와 같은 쓰러진 길을 가지 않겠다"며 사과했다. 김손 위원장은 "전국 어르신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당에 건의해서 당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 김손 위원장 등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4.7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쇄신론이 잇달아 터져나오지만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친문계 인사들의 주도로 차기 최고위원 선출방식이 번복된 데 대한 공개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8일 비대위 1차 회의에서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의결했으나 사흘 만에 이를 뒤집고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 (선출방식이) 엎어졌지 않나.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자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대단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메리트가 있는 분들이다. (전당대회가) 불리한 분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진정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최고위원 선출방식이) 결정됐는데 엎어버렸다. 사흘에 걸쳐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엎어버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만한 것이다. 자기 기득권을 못 버린 것"라며 "국민들은 (전당대회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창하나.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비주류 의원 역시 "(당이) 갈 길이 멀다"며 "선수별 모임에서도 혁신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문 핵심 인사들은 선수별 모임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이라며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선 한 친문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해서 입장문 발표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도 높은 원내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기 원내대표 유력주자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 기자회견에서 혁신론을 강조하면서도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 의원은 '야당에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2기 원내대표든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일축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도 패착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도 원구성 재협상을 언급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는 의원들의 개별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상임위를 재배분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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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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