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의혹만 증폭시키는 공수처장의 침묵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0:1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며칠째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른바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에 '관용차 에스코트'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용차 제공 논란이 보도된 지난 2일 김 처장은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1시간30분 빠른 오전 7시30분에 출근했다. 조기 출근으로 취재진을 피하던 김 처장은 급기야 지난 6일에는 '거짓말 출근'까지 하는 촌극을 벌였다. 당초 청사 후문으로 출근하겠다고 하고선 정문으로 출근한 것. 믿고 대기하던 취재진은 모두 뒤통수를 맞았다. 뒤늦게 대변인이 내려와 이에 대해 사과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장현석 사회부 기자

그 전까지 김 처장은 자신의 고발 사건을 비롯해 검찰과 본격적인 마찰이 시작된 이첩 조항 문제, 기소권 관할 논쟁 등 논란에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취재인 앞에 서서 꿋꿋이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은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이 증폭되면서 종적을 감췄다.

김 처장의 침묵은 최근 논란에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김 처장이 회피할수록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공수처의 관용차 제공, 무엇을 위한 보안이었나', '공수처, 이성윤 출입기록 거짓해명 논란', '위기의 공수처' 등 의혹성 기사들이 그것이다. 

피하면 피할수록 사람은 의심받기 마련이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합리적 의심 속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국민적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히 의혹 증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1호 수사'에 나서기도 전에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권력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 위에 군림하던 자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염원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오히려 공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없이 회피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담보될 수 없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19일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 추측과 억측은 김 처장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침묵할수록 빈자리는 의혹들로 채워질 뿐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