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오세훈號' 서울시 핵심과제는…①주택 36만호 ②안심소득 ③강남북 균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06:11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용적률·층고 제한 완화
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서울시 공급 계획 계승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안심소득 시범 사업 실시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용산을 실리콘밸리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태로 자진 사퇴를 한 뒤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돌아왔다.

당내 경선에서도 열세를 보였던 오 당선인은 중도층 공약에 성공하며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됐고, 본선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보수 진영의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내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한 오세훈 당선인. 그의 핵심 공약들을 알아봤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위해 용적률·층고제한 완화…5년 간 주택 36만호 공급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가 높았다.

이에 오 당선인은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생주택, 모아주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공이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35층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늘리고,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상생주택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모델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같이 단기적 투자회수가 어려운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오 당선인은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토지는 1만2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밖에 없다"며 "상생주택은 이미 공공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또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며 세재 해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토지를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 또 각종 세재 혜택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민간이 쉽게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아주택의 단독·다가구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다. 오 당선인은 "사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고집하는 이상 주택정비사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채의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당선인은 지난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을 계승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 시장의 저항이 큰 만큼 기존 11만호 공급 계획에서 7만5000호로 하향 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2.18 leehs@newspim.com

◆ 안심소득 던진 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에 맞불…선별적 지원 시스템 도입

오 당선인은 여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보편적 지원 정책인 '기본소득'에 맞서 선별적 지원 정책 '안심소득'을 시범실시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을 대상으로, 연 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 2000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먼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분석·평가하여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안심소득은 기준의 EITC(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 등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오 당신인은 코로나19 사태를 겨냥한 '안심건강' 공약을 제시했다. 위생관리 강화로 병원 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데이캐어센터 품질을 강화해 치매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보증·무이자·무담보·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심 돌봄(보육) ▲안심 귀가(취침) ▲안심 화장실 ▲안심 출산 ▲안심 ▲안심 보행이동권(보장) ▲안심 장애인 이동 ▲안심 학교 ▲안심 학업 ▲안심 디딤돌 ▲안심 일자리 등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이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7 photo@newspim.com

◆ 비강남권 지상철 지하화,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용산을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오 당선인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강남권 지상철을 모두 지하화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은 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 30km, 국철 구간 80km 가량을 특색에 맞게 지하화할 생각"이라며 "소요 예산은 2013년 서울시 용역에 의하면 28조원이다. 1년 보궐 임기로는 불가능하고, 5년 정도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며 중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역사 주변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도로 개발하고, 주상복합을 지어 역세권을 개발하는 방향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등 11개 자치구가 대상이다.

오 당선인은 또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라데팡스와 같은 상업지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공공이 개발 가능한 대규모 가용지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용산에 위치한 미군부대를 이전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간선도로 혼잡구간을 지하도로화하고, 용산민족공원 지하에서 모이고 분산하는 교통시스템을 구축, 서울의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용산전자상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연계해 컴퓨터, 통신, 유통, 핀테크, 보안 등 미래 신산업 실리콘밸리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기지에 들어설 용산공원과 이태원의 글로벌 문화 집적지를 묶어 K-컬처의 발신지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오 당선인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장기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밝혔다. 프랑스 라데팡스에서 50년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인 만큼 10~30년 장기적 관점으로 부동산, 금융시장 등 변수에도 좌초되는 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오 당선인은은 이밖에도 ▲1,2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 본부 추진 ▲구별 발전정책 ▲경제 정책 ▲청년 종합 대책 ▲여행(女幸) 2.0 프로젝트 ▲재산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장애인 정책 공약 등 큼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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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