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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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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얀마 사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통일부, 6월~10월 말까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돌입
서울·부산 선거 결과, 野 크게 이기면 향후 야권 재편 '주도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을 권력을 잡은 군부가 폭력 진압해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미얀마 양곤에서 우리 외교부 현지 직원이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대본으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6일부터 10월 말까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돌입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산가족 비대면 상봉 인프라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전국에 화상상봉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생태탕 집 방문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저격하는 익명의 출연자 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뉴스공장의 위중한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식사를 했다는 생태탕집 주인 가족의 증언과 관련해 "오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 후보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망을 틈타 1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 동시 탈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의 득표율 격차가 향후 야권 재편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압승'을 거둘 경우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식목일 행사 참석…"범국민적 나무 심기 참여 당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직접 나무심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범국민적 나무 심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숲사랑청소년단의 활동을 격려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식목일을 계기로 범국민적 나무 심기 참여를 당부했다.

외교부, 미얀마 대응 '중대본' 결성···양곤에만 국민 3,000명/서울경제
외교부가 미얀마 전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한 데 이어 미얀마 사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구성하겠다고 5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1일 (미얀마 양곤에서) 신한은행 통근 버스에서 피격당한 현지 직원이 4월 2일 사망했다"며 "'만약 우리 국민이 차에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하며 경계를 높이게 됐다. 그래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대본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한중 2+2대화, 소통·협력 강화 계기…적극 임할 것"/연합뉴스
국방부는 5일 한중 양국이 올해 상반기 중 재개하기로 한 외교안보대화(2+2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2+2대화 관련 질문에 "한중 외교안보 당국 간 관련 분야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6일부터 이산가족 실태조사 돌입…화상상봉장도 증설"/이데일리
통일부는 6일부터 10월 말까지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돌입한다. 또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이산가족 비대면 상봉 인프라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전국에 화상상봉장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코로나 2차 백신 접종 후 음성확인서 있으면 자가격리 면제" 국민청원 등장/뉴스핌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중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무증상이며 음성확인서가 있는 국민에게는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국정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차륜형 장갑차 사진 최초 공개/문화일보
국가정보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차륜형 장갑차에서 최초 발포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을 최초 공개했다. 5일 국정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22건 1242쪽의 기록물 및 사진 204장을 찾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 제공했다"며 당시 현장에 있던 차륜형 장갑차 사진을 공개했다. 

선거이틀전 2시간내내 '野의혹 방송'… 野 "김어준의 뉴스공작"/문화일보
그동안 정치 편파 논란을 불러일으킨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생태탕 집 방문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등을 저격하는 익명의 출연자 7명을 인터뷰했다. 익명의 출연자들은 "(생태탕 집에 명품 신발을 신고 온 오세훈 후보를) 기억한다" "(박 후보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등의 일방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후보 측의 반론을 듣는 등의 검증 과정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뉴스공장의 매우 위중한 선거용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투표해도 진다" 與는 비관론 걱정…"안해도 이긴다" 野는 낙관론 경계/헤럴드경제
향후 정계 판도를 좌우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각 당 지지층을 본투표소로 이끌기 위한 막판 총력전이 치열하다. 특히 판을 뒤집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투표해도 진다"는 비관론을, 굳혀야 하는 국민의힘은 "내가 안해도 이긴다"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을 놓고 맞붙는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남은 이틀간 20~30대 청년층, 소상공인, 1인 가구 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생태탕집 주인' 증언에 與·野 사활 걸었다/세계일보
4·7 재보궐선거 이틀 앞두고 여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문제 삼고 집중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사활을 걸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식사를 했다는 생태탕집 주인 가족의 증언과 관련 "오 후보의 거짓말을 용기 있게 밝힌 생태탕집 사장님과 아들에 대한 마타도어와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을 말하는 시민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며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양심선언자에 대한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D-2] 與 "부동산 정책 실망 틈타 투기세력 활개, 국민만 고통"/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망을 틈타 1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투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투기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집중하며 다주택자에 공평과세를 한다는 원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1주일, 한 달 안에 여기도 풀고 저기도 풀겠다는 공약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후보가 "1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재보선 득표율과 맞물린 야권재편의 향배..시나리오는/연합뉴스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부산 동시 탈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의 득표율 격차가 향후 야권 재편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압승'을 거둘 경우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이를 염두에 둔 '선 통합 후 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된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통합 또는 흡수를 통해 제3지대를 없앤 뒤 전당대회를 열어 범야권 통합을 완성하는 그림이다.

유승민 "재보선 끝나면 대선..마지막 도전의 배수진 쳤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당내 대권레이스가 전개될 것으로 5일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대선에 대해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보수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됐고, 문재인 정부도 낡은 진보의 끝"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시대적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외교·안보 위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 등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시대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오랫동안 즐기던 술·담배도 끊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이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배수진을 쳤다"고 말했다.

[D-2] 안철수 "서울시 공동경영·양당 합당, 선거 후 함께 논의할 것"/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합의한 서울시 공동경영에 대해 "선거 직후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 첫날부터 서울시 공동경영이 가능하도록 오 후보와 구상을 마쳤냐'는 질문에 "단일화 직전에 몇 번 만나서 대략적인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선거 과정 중에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대표는 이어 "아마 선거가 끝나고 서울시민 선택으로 오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때 다시 만나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선거에 집중하느라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 했다"며 "저는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여영국, '심상정 지지 호소' 박영선에 "염치가 있어야"/경향신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5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정의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발언을 두고서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께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상정 의원 같은 분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박 후보는 인터넷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제 마음 같아서는 심 의원 같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 전화를 한번 드리긴 했다"며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만 (대답을)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여 대표는 "박 후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입장을 대변해 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킨 당사자"라며 "김미숙, 이용관 두 분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단식까지 불사했던 정의당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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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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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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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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