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9곳과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등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주도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사업..21곳에 2.만가구 공급
소유자 동의율 10% 넘으면 예정지구 지정, 3분의 2 동의시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천 가산디지털단지와 영등포역 인근 등 서울 21곳이 공공주도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차 후보지로 서울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부터 신청된 후보지는 총 341곳이다. 이중 입지요건인 개발범위, 규모, 노후도와 사업성을 고려해 1차로 일부 지역을 선별했다.
<자료=국토부> |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9곳이고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금천구 1곳이다. 이 지역에는 총 2만5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로 보면 판교신도시 수준이다.
이번 도심공공주택의 사업의 유형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등이다. 공급예정 가구는 각각 7200가구, 500가구, 1만7500가구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는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인근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은평구 연신내역과 녹번역, 새절역 인근 등이다.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은 주변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고 낡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다. 정비사업 요건도 불충분해 이번 고밀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이 멈췄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도봉구 창동 674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2곳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와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신길2·4·15구역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과 불광근린공원, 수색14구역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와 비교해 수익성을 최대 30%p 높여줄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기준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 사업 속도를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심공공 복합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일단 오는 7~8월까지 사업지별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앞서 공개된 공공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는다. 이 일대 집값 상승률이 안정적인 데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으로 급등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다. 2·4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에는 개발 이후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될 공산이 낮은 것이다. 다만 지구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살펴볼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가 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