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입지조사 배제'...LH 혁신안, 해체 아닌 몸집 줄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7:18

신도시 및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이관...개발정보 이용 원천봉쇄
신규 땅 매입도 사실상 불허...'공급대책' 추진에 혁신안 수위는 낮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LH 조직의 혁신방안이 애초 계획보다 완화된 몸집 줄이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 혐의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직후 정부는 해체 수준의 강력한 조직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추진 중인 공급대책에서 LH 역할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혁신 강도를 낮춘 것이다. 조직의 틀은 그대로 두고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공공택지 입찰 업무 등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직원들의 비리 행위는 공직자 '투기 근절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규제책으로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 신도시 지정 전 입지조사 배제...개발정보 접근 차단

3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와 땅 입찰 등의 업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혁신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9 yooksa@newspim.com

우선 신도시 선정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조사, 사업성 분석 등의 업무가 LH에서 분리될 것으로 된다. LH는 직원 일부가 광명·시흥신도시 지정에 앞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지 조사 업무를 배제해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조성 초기과정에 땅값 상승이 가팔라 가장 많은 비리가 발생한다.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공택지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대상이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 지정 후 진행하는 필지 입찰 업무에도 배제될 수 있다. 필지 공급을 위해 사전에 계획·설계도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에는 아파트와 상가 입지뿐 아니라 개략적인 교통망 설치 계획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내부 개발정보가 부동산 투기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이번 혁신안은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LH 독점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도시 사전 조사, 토지보상, 분양 등 주택사업을 사실상 총괄하다 보니 비리 행위가 일어날 환경을 갖췄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신도시 업무 과정에서 투기 행위가 대거 적발될 만큼 대규모로 주택사업의 초기 과정에서는 업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조직 슬림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LH 임직원이 1만여 명에 달해 효과적인 통솔과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당업무 이관 및 배제, 사업부서 축소 등으로 조직 구성을 현재보다 간소화해 나간다.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나눠 LH의 기능을 줄이는 방식이다. LH는 현재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투기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은 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제보다 강도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사실상 땅 신규 매입을 제한한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경우 보상 대상이라도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자는 적발시 해임 또는 파면된다. 물론 차명거래까지 철저히 잡아내야 하는 것은 숙제다.

◆ 철퇴보단 '2·4 공급대책'이 우선, 대대적 구조조정으로 가닥

결국 정부가 차질 없는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LH 해체가 아닌 조직 재정비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최대 현안으로 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내부적으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공급 일정이 밀리기라도 하면 집값 불안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과 사전청약, 교통망 확충, 아파트 분양 등 도시 조성에 필수적인 사업을 LH가 총괄하다 보니 당장 조직을 흔들기 부담스러운 것이다.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H의 대대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공급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셈이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투기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질 당시에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이 검토됐으나 공급대책 정상화, 운영비 상승, 토지주택 사업 혼선 등이 제기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