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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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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 이반에 4·7 재보선 후 개각 폭 커지나
박영선·오세훈,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내곡동 특혜 논란 충돌
부산 민심은 여당 도덕성에 민감, 부산 자갈치 시장 성추행에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으며 갈등이 일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신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내정...기재부 1차관 이억원, 2차관 안도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비난한 김여정에 유감표명한 靑 "대화의지 보여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감이다"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떠날까…선거 후 '개각 폭' 촉각/경향신문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문제 논의…성명 無/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성명 등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유럽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동아일보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을 재확증했다"고 전했다.

[D-7] 吳·朴 또 내곡동 설전…"거짓말 컴플렉스" vs '"거짓말 프레임 도사" / 뉴스핌
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았다.

[르포] "최고 나쁜짓 아인교"...與 '성추행'에 분노한 부산 민심 / 뉴스핌
"딴 말할 거 없다. 성추행으로 세금 내가꼬 선거하는 거 아인교." (횟집 운영·58세 이씨)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했다. 

박영선 32.5 vs 오세훈 60.1… 두 배 가까이 격차 /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오 후보 46.3%, 박후보 25.3%였다.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여당 유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후보자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며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2030의 분노' 진보에 유리했던 사전투표, 이번엔 다르다 / 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여야 모두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포함되면서 총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했던 사전투표와 투표율 상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분노한 2030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고, 여당은 숨은 '조직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에… 與 "장차 장·차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장차 장·차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이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적극 대응'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내곡동 의혹…'결정적 물증' 없는 여, '명쾌한 해명' 못하는 야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 후보는 과거 내곡동 측량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일 장인의 서명이 담긴 측량 입회 서류까지 공개했으나 '처가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내규 등 각종 정황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곡동 공방'은 여야 간 말꼬리 잡기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율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수막 찢고, 비하…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 / 한겨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담은 펼침막이 전날부터 서울 곳곳에서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 세계일보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인 모으는 與, 최후 카드는 '조직력'…전문가 "효과 3%P뿐" / 중앙일보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얘기다. 상대 박영선 후보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치중하자"(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며 서울 시내 조직력에 승부를 거는 걸 경계했다.
LH 사태·김상조 경질 등으로 악재가 겹친 민주당에서는 '조직 선거'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카드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제 믿을 건 조직력뿐"(수도권 재선)이란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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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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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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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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