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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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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경질
부동산 민심 최악...재보선 민심 영향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와 여의도는 연일 전쟁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자신이 세를 주고 있는 집의 전세값을 15% 올렸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민심은 또 다시 들끓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값도 올라 어쩔 수 없이 대폭 올렸다'는 투의 변명을 하려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다주택을 못 팔겠으니 직을 그만두겠다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단이 솔직하고 담백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까요.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도 김상조 실장을 '경질'했습니다. '모양새 좋게'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잘랐다'는 말입니다. 문 대통령의 분노가 눈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중요한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함께 부동산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참모 및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나며 재보선 국면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2020.11.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여정, 文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비난/ 한국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남북미 모두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고 맹비난했다.

김상조, 김의겸, 김조원, 노영민..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잔혹사'/ 파이낸셜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부동산 문제로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마저 부동산 문제로 옷을 벗으며, 청와대 참모진들의 '부동산 잔혹사'가 소환된다.

[아크부대 10주년] ①태양의 후예는 영원하다…모래 폭풍에 맞서는 한국 특전사들/ 뉴스핌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곳에서 모래 폭풍에 맞서 싸우며 한국 특전사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이한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훈련 협력단, 아크부대다. 아크부대는 UAE에서 UAE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한국경제
미국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단독]국정원 "北이 쏜 탄도미사일, 소형핵무기 있다면 탑재 가능"/ 동아일보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사이론적으론 소형 핵무기가 개발돼 있으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당국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의용 "한반도 평화구축에 과제 많아…국제사회 지지 필수"/ 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유엔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에서 평화를 재건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처벌 30일부터 시행···지성호 "통일부, 北 인권단체 의견 무시"/ 서울경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 시각 매개물,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박영선 "내곡동 자꾸 말 바꿔" vs 오세훈 "재정 고려않은 돈풀기 공약" 난타전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은 난타전으로 시작해 난타전으로 끝났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물고 늘어졌고, 오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맹공격했다.

[르포] "가덕도 신공항? 뭣이 중헌데"…與 '구애'에도 싸늘한 부산 민심 / 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얄구진('이상한' 방언) 공항 지어서 뭐한답니까. 공항 부지 인근에 땅 산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저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부산 진구·64세 김씨) 부산에 다시 보수의 바람이 분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야심차게 꺼내 든 '가덕 신공항 카드'도 도통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 19에 따른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성난 민심은 정부여당으로 향했다.

[단독] 정부, 4·27판문점선언 직후 北核 대비 연구 폐기 / 조선일보
정부가 2018년 4월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핵·화생방 공격 대비 연구 계획을 폐기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정상회담 직전 '현 여건 하에서 북한 핵 및 화생방 공격 시 현실적인 정부 대응책에 관한 연구'를 용역비 3800만원에 입찰 공고했다.

[단독] '신규 전세도 5% 상한' 주장하더니…與 의원 전세값 무더기 상향 / 매일경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내로남불' 논란에 경질된 가운데 지난해 전월세상한제를 밀어붙였던 범여권 의원들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4명 중 10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었다.

다음 주 선거 급해진 여당 "실수요자엔 LTV·DTI 완화" / 중앙일보
부동산 논란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9일 "오늘 아침까지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회의 때도 경질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선거의 최대 악재다. 더 이상 반전의 기회라는 게 딱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주장한 국민의힘…"사전투표하자" 독려 왜? / 한겨레
지난해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4월2~3일)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을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20·30대층을 주말이 낀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세대별 투표율'도 승부처…박영선 '40대' 오세훈 '20대' 공략 / 경향신문
서울시장 보궐선거 초반 판세에서 야권이 우위를 점하면서 여야 모두 '투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선거 당일의 전체 투표율이나 세대·정치성향별 투표율은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고려, 적극 지지층 중심의 조직력을 발휘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

與 '내곡동 의혹' 공세...'해명' 때마다 꼬이는 오세훈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인 부동산 문제라는 점이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타깃으로 삼는 주된 이유다. 다만 오 후보가 해명 과정에서 '말 바꾸기' 등으로 빌미를 주면서 민주당 공세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큰 별 얘기한 적 없다"…박영선 측 '동영상 증거' 제시 / 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과거 김 위원장의 '큰 별' 발언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강북종합시장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신이 박 후보를 두고 '큰 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년만의 열세'에 길 잃은 與… 전략 없이 막말·네거티브만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끝도 없는 네거티브와 막말 파문이 이어지고, 당청 간 엇박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16년 20대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만 기대어 전국단위 선거 4연승을 거둔 뒤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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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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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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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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