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8] 4·7 재보선 결과 따라 대선구도 '흔들', 윤석열·이재명도 측면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30일 06:00

野 승리시 야권 정계개편 활성화, 尹 등 차기주자 경쟁 틀 생겨
與 이기면 국민의힘 존재감 상실, 선거 이끈 이낙연 상승세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4·7 재보궐선거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운명도 뒤바뀔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샤이 진보와 함께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논란과 관련해 거짓말이 드러났다면서 한 자릿수 경쟁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선거를 8일 앞둔 현재 여론조사 결과처럼 야권 우세가 재보선 당일까지 이어진다면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승리한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지방선거와 대선,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결과를 끊어내고 자신감을 찾게 된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인 (왼쪽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021.03.11 mine124@newspim.com

이번 재보선에서는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모두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을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대선을 향한 야권 정계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현재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에 투신할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윤 전 총장과 안 대표 등 당 밖 대선주자들과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주자들의 화려한 대선 경쟁구도를 갖추게 되면서 야권의 대선 경선 흥행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권 탈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여권은 상당한 상처가 불가피하다. 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중진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야권에 비해 강점이었던 풍부한 여권의 대선주자군도 이재명 경기지사 외에는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가 출중한 개인기를 발휘하더라도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안정된 2강 구도가 무너지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이광재·박용진 의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후발주자들이 존재감을 발휘할 공간도 줄어들게 된다. 혼자 남은 이 지사 역시 야권의 집중 견제를 받게 되면서 유리하지 않은 구도가 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3.17 photo@newspim.com

반면, 민주당이 어려움 속에서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상황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LH직원 투기 의혹이라는 여권의 메가톤급 악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낙마 등 여권의 연이은 악재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야말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 등 당 밖 주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향후 야권 정계개편의 주도권도 제3지대에 넘겨줄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한 제3세력이 난립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향후 대선 주자들도 더 유리한 구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이끈 이낙연 전 대표는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재평가되면서 지지율 재상승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재명·이낙연 양강구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 안정적인 리더십이 형성되면서 민주당 후발 주자들도 치열한 대선 경쟁을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적지 않은 영향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며 "투표를 하면 바뀐다"고 사실상 야권에 힘을 실었다. 

이 경기지사도 겉으로는 재보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지만,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산책을 하고 박 후보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 공약을 띄우는 등 민주당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