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새로운 기회] 이낙연의 승부수, ESG와 포스트코로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0:57

李 "ESG, 인류 직면 위기의 상징이자 돌파구 알려주는 힌트"
초당적 국회 ESG포럼도 결성, 공동대표에 김성주·조해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도 ESG는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은 재계에서 먼저 논의됐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 몫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에서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소득 양극화·불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중 하나로 ESG 평가기준을 꺼내들었다.

여야 의원들도 ESG 안착을 위해 뭉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 국회 ESG 포럼이 오는 29일 발족된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중앙대학교 ESG 특강에서 강연자로 참석했다. 2021.03.23.

◆ 이낙연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머릿속은 '통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통합'론은 총리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나뉜다면 국가 발전이 쉽지 않다는 지론이다.

그가 차기 대선 의제로 꺼내든 '신복지체계' 역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의 방법론 중 하나로 ESG 평가를 꺼내들었다. 즉 국가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의 복지로 국민 삶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과 기업이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19일 펴낸 '2021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에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대응 실패 ▲환경 훼손 ▲전염병 ▲생물다양성 파괴 ▲디지털 권력집중 ▲디지털 불평등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기로 꼽은 바 있다. 이중 기후 위기 대응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전염병은 대량살상 무기, 천연자원 고갈 등과 함께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은 환경 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과 같은 사회 위기를 꼽았다"라며 "환경 위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니 선진국도 예외없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SG 도입 독려를 위해 이 위원장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 등도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SG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활 속 ESG'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발족한 '생활ESG행동'에 정치인 최초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생활ESG 운동은 직접 용기를 들고가 음식을 사는 '한끼 포장', 육류 소비 감축, 에너지 절약, ESG 우수평가기업 제품 소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생활ESG행동 축사에서 "ESG를 통해 시장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놓고,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케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 공고화될 것"이라며 "생활ESG가 확산되면 우리의 삶도, 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ESG 투자 등 지속가능성 경영은 기업인들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ESG는 경제계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좌측),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뉴스핌DB]

◆ 여야도 ESG 도입 위해 초당적으로 뭉쳤다…'국회 ESG 포럼' 출범

국회에서도 ESG 평가 기준 도입을 놓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ESG 포럼은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둘은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을 합쳐 57명이 모였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전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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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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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