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말잔치뿐인 LH 혁신안으로 끝나나..해체 아닌 '조직 재정비' 선회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6:02

부동산 감독기관 신설과 인력 재배치, 처벌 강화 등 논의
큰 틀에선 조직 분리 및 해체 아닌 재정비 그칠 듯
해체시 '2·4대 공급대책' 추진 부담
투기 재발방지 미지수...민심은 여전히 '해체' 요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투기 혐의로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상당히 후퇴한 조직 재정비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분양, 임대 등 주택공급을 총괄하는 LH를 해체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또한 비리 혐의가 상당하지만 조직의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관행에서 오는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재방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투기 행위의 질이 나쁘고 혐의자가 계속 늘어나 조직 재정비에 그칠 경우 비판 여론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 해체→재정비로 끝?...통제시스템으로 투기 관리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LH의 조직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 해체도 예상됐으나 현재는 비리 혐의를 관리·감독하는 부서 신설과 순환배치 강화, 투기 혐의자 처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조직 해제가 아닌 통제시스템 구축이다. 개발정보의 비밀유지 강화와 함께 불법적이 투기를 근절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 김회재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대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있다. 2021.03.23 kilroy023@newspim.com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외부기관 신설도 검토된다. LH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 대부분이 감시 대상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비리 행위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여당 핵심 한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부처 등이 건의한 LH 혁신방안 10여개를 두고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LH 혁신안을 강조하지만 직원들의 투기 혐의가 거론됐단 당시와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완화됐다. 이달 초 합동조사단이 1차로 LH 투기 혐의자를 발표할 당시에도 정 총리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해체 또는 분리 수준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였으나 정작 결과는 통제 시스템 강화에 그칠 공산이 커진 것이다.

LH 혁신안이 예상보다 완화된 이유는 정부의 주택공급 추진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2·4대책'으로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 30만가구를 비롯해 전국 80만가구 규모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공공택지지구 지정, 교통 인프라 확대, 사전청약 추진, 토지보상 등이 원만히 진행돼야 한다. LH가 전담하는 분야다. 조직을 크게 흔들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고 주택공급 계획이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것이다.

비리 혐의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조직 내부가 도려낼 정도로 부패하진 않았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벌어진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것으로 자신하는 것이다.

◆ 민심은 여전히 "해체하라" 요구

민심은 여전히 LH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공정성이 우선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에 배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투기 행위의 질도 좋지 않다. 단순히 토지보상만 노린 게 아니라 묘목을 심어 보상비를 최대한 끌어올린 행위가 투기꾼과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다. 토지보상에 들어가는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투기 혐의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국토부와 LH 투기 혐의자 20명을 찾아냈다. 2차 조사에서는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3명을 적발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은 공공기관 직원 72명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 건 제보가 300건이 넘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각종 시위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청년연대와 청년하다, 청년진보당 등 청년단체는 강남구 LH 서울본부 정문 앞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와 정부를 규탄하며 촛불을 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LH 해체하라", "공직자 전수조사 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LH의 혁신안을 요구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투쟁위원회도 23일 오전 서울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철협 측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재개발조합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항해 투쟁해온 철거민들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상처 입었다"며 "부동산 투기주범인 LH는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린 사람들을 보면 허탈감과 박탈감으로 한숨만 나온다"며 "투기 혐의에 대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개발 부지를 조사하고 LH를 해체시켜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