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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4·7 보선 주도권 상실에 위기감…오세훈·박형준 검증만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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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블랙홀 된 LH 사태, 자조도 "검증만 하던 야당 때로 돌아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공세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전당력이 동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보궐선거를 보름 여 앞둔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감돈다.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은 해볼 만 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민심은 돌아섰다.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서울·부산에 대한 각각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역전을 꾀하고 있지만 캠프 내부에서부터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후보 검증에만 힘쓰던 야당 시절로 돌아갔다"는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서울 성동구 뚝섬로 경수초등학교 앞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합니다'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22 photo@newspim.com

◆'LH 사태'에 선거전략 꼬인 與…물 건너간 정책 선거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믿었던 박영선 후보도 야당 단일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밀려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상파 3사(KBS·MBC·SBS)가 의뢰로 지난 20~21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6명에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박 후보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 후보는 47.0%로 조사됐다. 이는 30.4%에 그친 박 후보를 16.6%p 앞선 숫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안 후보는 45.9%로 29.9%에 그친 박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던 3040세대 이탈이 눈에 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에 예민한 층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다. 40대 지지율도 41.3%로 조사됐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50%를 넘나들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핵심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자 박영선 후보는 여권 최초로 LH 특검을 주장하는가하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모두 4·7 보궐선거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만큼 파괴력이 떨어진다. 의제를 선점했다지만 그만큼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서울지역 자치구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25개 자치구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지난 총선에서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41명을 휩쓴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서울시장 임기 1년을 정부여당과 싸우느라 보낼 수 없다"며 '힘 있는 여당'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 차원에서의 공약과 각 지역별 구청장·국회의원 공약의 조속한 추진 등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주도권은 약하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책 선거에 초점을 맞춰 각 지역별 공약,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슈 선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사진=김영춘 후보 선거캠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3.19 ndh4000@newspim.com

◆전당력 동원된 매서운 '후보 검증', '터닝 포인트 없다는 반증' 자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후보가 저마다의 비전을 내세우는 '포지티브 정책 ' 선거에 나선다면 당차원에서는 전당력을 동원한 '네거티브 검증'에 집중하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오 후보가 처가 보유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초선 의원이던 2000년 당시 재산등록에 해당 토지가 신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인 만큼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SH공사가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07년 3월 서초구의회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추진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인용하며 "오 후보가 내곡지구 개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허위"라며 "후보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에 대해 당당하게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형준 후보를 향한 공세수위는 더 높다. 박 후보는 MB 국정원 시절 4대강 반대단체 사찰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에 각각 연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2021.03.15 leehs@newspim.com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 끝에 국정원이 공개한 '4대강 반대단체 사찰문건'에는 '청와대 홍보비서관실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표기가 있다. 당시 홍보비서관은 박형준 후보다. 해당 문건에는 4대강 반대 단체에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다 지역개발을 저해한 사례를 부각, 반대논리 무력화 ▲종교계 인사는 신자들이 정치목적 반대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 ▲불법 반대활동 채증을 강화, 압박 등의 대응 방안이 적혀있다.

또 박 후보가 지난해 매입한 해운대 엘시티를 두고서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고 인허가를 받아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시절 인사청문회나 선거를 앞둔 상대당 후보 검증을 보는 듯하다"면서도 "이슈 전환 터닝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토로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중 리얼미터 조사는 YTN 의뢰로 지난 15~19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가 진행한 여론조사는 KBS·SBS·MBC 의뢰로 지난 20~21일 서울시민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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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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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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