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LH는 고개 숙이고 오세훈·박형준 대공세…"공직자는 정직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0:47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0:47

"책임윤리 실종된 야당 후보 탓에 선거가 거꾸로 돌아간다"
오세훈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박형준 엘시티·국정원 사찰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이는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공직자는 정직해야 한다"고 맹공을 펼쳤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도 "책임윤리가 실종된 야당 후보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투기근절 5법과 관련해 "지난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은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고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야당이 3월 국회서 논의를 못하겠다고 해서 답답하다"라며 "야당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투기세력은 사각지대와 빈틈을 이용,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9 leehs@newspim.com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느끼는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 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집권여당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지도부는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오 후보는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사항이고, 내곡동 토지에 가본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오 후보는 노무현 정부 건설교통부가 이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초선 의원 시절인 2000년에 재산신고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혼동이 있었다,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박 후보가 보유한 해운대 엘시티와 관련해서도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환경 규제 등을 풀어주는 대가로 지역 유지들에게 사전에 분양권을 지급하고, 분양 받지 못한 유지들에게는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구매,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선거란 원래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이라는 로마어에서 유래했다"며 "오세훈 후보의 거짓 변명과는 다른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특히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곡지구 현장을 시찰했다"며 "국장 전결사항이라 몰랐다는 오 후보 변명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도 "종합세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고급 아파트를 1년 가까이 비워두고 생활하기 불편한 화랑 사무실에 주거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며 "거짓변명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엉뚱한 해명을 하고 진실이 나오면 말을 바꾸는 일을 몇차례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는 상식과 동떨어진 해명으로 그날그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LH사태에 국민이 분노한 이유는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라며 "서울·부산 수장 후보가 부동산 의혹을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계속하면 서울·부산 공직자들의 도덕적 긴장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행안부, 비상근무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특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kboyu@newspim.com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2025-04-08 11:53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