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국영기업 전문가가 모여 FTA 내 국영기업 관련 통상규범 이슈를 점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해 국영기업 관련 통상이슈를 점검했다.

그동안 FTA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또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이 국제 통상 관점에서 쟁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그동안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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